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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 위생조합 제도의 확장과 성격 ‘도시화’와 ‘경민일치’적 관점에서 = The Expansion and Characteristics of Sanitary Association System in 1930’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ization’ and ‘Uniformity of the Police and Civi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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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grasp the policy background and police intentions contained in the aspect of the sanitary union in the 1930s.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established for environmental hygiene and preventive measures, and was re-established due to the needs of the state even though it was abolished in 1917. In this process, the sanitary association functions as a police official.
      Throughout the mid-1930s, the number of sanitary unions increased rapidly. This was attributed to urbanization through town festivals and urban planning ordinances, and the increase in sanitary work, including the ‘Joseon Sewage Disposal Ordinance’. Meanwhile, the police authorities felt the need to take more active measures in the slogan “peopleization of the police, policeization of the people,” which they have adhered to. Accordingly, the ‘policeization of the people’ was prioritized, and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able to expand around the main locations of each county under such policy intentions.
      Sanitary associations were generally established by police arrangements, and the main station staff was also composed of police officials. The vertical operating structure of the sanitation association allowed the police to control residents through hygiene.
      Accordingly, the sanitary association newly paid tasks such as livestock management, medical support, and manpower mobilization beyond existing beautification and preventive measures. This is an example of an increase in the capacity of sanitary associations with urbanization. However, the sanitary association itself had many legal vulnerabilities. For example, there was no legal personality in the sanitary association, which was an obstacle to the business of the sanitary association. In other words, such problems lead to double taxation and organizational negligence.
      As the wartime system intensified, the sanitary association had room for cooperation in the war as a “the health camp back of a gun,” which appeared as an aid to the delivery and military. However, as the total mobilization system began in 1941, the sanitary association disappeared due to the reorganization and efficiency of the system. To define,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an urban hygiene organization organized to increase the influence of the police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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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ims to grasp the policy background and police intentions contained in the aspect of the sanitary union in the 1930s.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established for environmental hygiene and preventive measures, and was re-established due t...

      This article aims to grasp the policy background and police intentions contained in the aspect of the sanitary union in the 1930s.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established for environmental hygiene and preventive measures, and was re-established due to the needs of the state even though it was abolished in 1917. In this process, the sanitary association functions as a police official.
      Throughout the mid-1930s, the number of sanitary unions increased rapidly. This was attributed to urbanization through town festivals and urban planning ordinances, and the increase in sanitary work, including the ‘Joseon Sewage Disposal Ordinance’. Meanwhile, the police authorities felt the need to take more active measures in the slogan “peopleization of the police, policeization of the people,” which they have adhered to. Accordingly, the ‘policeization of the people’ was prioritized, and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able to expand around the main locations of each county under such policy intentions.
      Sanitary associations were generally established by police arrangements, and the main station staff was also composed of police officials. The vertical operating structure of the sanitation association allowed the police to control residents through hygiene.
      Accordingly, the sanitary association newly paid tasks such as livestock management, medical support, and manpower mobilization beyond existing beautification and preventive measures. This is an example of an increase in the capacity of sanitary associations with urbanization. However, the sanitary association itself had many legal vulnerabilities. For example, there was no legal personality in the sanitary association, which was an obstacle to the business of the sanitary association. In other words, such problems lead to double taxation and organizational negligence.
      As the wartime system intensified, the sanitary association had room for cooperation in the war as a “the health camp back of a gun,” which appeared as an aid to the delivery and military. However, as the total mobilization system began in 1941, the sanitary association disappeared due to the reorganization and efficiency of the system. To define,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an urban hygiene organization organized to increase the influence of the police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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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1930년대 위생조합의 양상을 통해 그에 담긴 정책적 배경과 경찰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생조합은 환경미화, 예방조치를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1917년 ‘면제’(面制) 실시를 통해 그 업무를 지방단체에 이관하고 임시기구로 전환하였음에도 1920년 이후 국가의 필요에 의해 상설기구로서 재설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위생조합은 경찰의 관변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1930년 중반을 거치면서 위생조합의 수는 급증하게 된다. 여기에는 읍제 및 시가지계획령을 통한 도시화, 그리고 조선오물소제령을 위시한 위생업무의 증대 등이 배경으로작용하였다. 한편 경찰당국은 그동안 고수했던 ‘경찰의 민중화, 민중의 경찰화’란 슬로건에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를 느꼈다. 이에 따라 ‘민중의 경찰화’가 우선시되었고, 위생조합은 이와 같은 정책적 의도하에서 각 군의 주요 소재지를 중심으로 확장될수 있었다.
      위생조합은 대체로 경찰의 주선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주요 역원 또한 경찰 관계자로구성되어 있었다. 위생조합의 수직적 작동구조는 경찰로 하여금 위생을 매개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생조합은 이에 따라 기존의 미화, 예방조치를 넘어 축사 관리, 의료 지원, 인력 동원등의 업무를 새로이 부담하였다. 이것은 도시화에 따라 위생조합의 역량 또한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그러나 위생조합 자체는 법률상 취약한 지점이 많았다. 예컨대 위생조합에는 법인격이 부재해 있었고, 이는 위생조합의 사업 등에 장애가 되었다. 즉 이와 같은 문제는 위생조합으로 하여금 이중과세, 그리고 조직의 유명무실로 이어지게 된다.
      전시체제가 심해짐에 따라 위생조합은 ‘총후보건진’으로써 전쟁에 협력할 여지가 있었으며, 이는 공출, 군대에 대한 보조로 나타난다. 그러나 1941년부터 총동원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위생조합은 체제 개편 및 효율성을 이유로 사라졌다. 결국 해당 조직은 일제식민지 시기에 걸쳐 위생을 매개로 경찰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편성된, 도시위생조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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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1930년대 위생조합의 양상을 통해 그에 담긴 정책적 배경과 경찰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생조합은 환경미화, 예방조치를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1917년 ‘면제’(面制...

      이 글은 1930년대 위생조합의 양상을 통해 그에 담긴 정책적 배경과 경찰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생조합은 환경미화, 예방조치를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1917년 ‘면제’(面制) 실시를 통해 그 업무를 지방단체에 이관하고 임시기구로 전환하였음에도 1920년 이후 국가의 필요에 의해 상설기구로서 재설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위생조합은 경찰의 관변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1930년 중반을 거치면서 위생조합의 수는 급증하게 된다. 여기에는 읍제 및 시가지계획령을 통한 도시화, 그리고 조선오물소제령을 위시한 위생업무의 증대 등이 배경으로작용하였다. 한편 경찰당국은 그동안 고수했던 ‘경찰의 민중화, 민중의 경찰화’란 슬로건에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를 느꼈다. 이에 따라 ‘민중의 경찰화’가 우선시되었고, 위생조합은 이와 같은 정책적 의도하에서 각 군의 주요 소재지를 중심으로 확장될수 있었다.
      위생조합은 대체로 경찰의 주선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주요 역원 또한 경찰 관계자로구성되어 있었다. 위생조합의 수직적 작동구조는 경찰로 하여금 위생을 매개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생조합은 이에 따라 기존의 미화, 예방조치를 넘어 축사 관리, 의료 지원, 인력 동원등의 업무를 새로이 부담하였다. 이것은 도시화에 따라 위생조합의 역량 또한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그러나 위생조합 자체는 법률상 취약한 지점이 많았다. 예컨대 위생조합에는 법인격이 부재해 있었고, 이는 위생조합의 사업 등에 장애가 되었다. 즉 이와 같은 문제는 위생조합으로 하여금 이중과세, 그리고 조직의 유명무실로 이어지게 된다.
      전시체제가 심해짐에 따라 위생조합은 ‘총후보건진’으로써 전쟁에 협력할 여지가 있었으며, 이는 공출, 군대에 대한 보조로 나타난다. 그러나 1941년부터 총동원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위생조합은 체제 개편 및 효율성을 이유로 사라졌다. 결국 해당 조직은 일제식민지 시기에 걸쳐 위생을 매개로 경찰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편성된, 도시위생조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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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羅州邑衛生組合, "羅州邑衛生組合規約"

      2 마츠모토다케노리 ; 정승진, "호남 지역의 위생·의료문제: 일제 ‘위생규율’의 식민지 지역사회에 대한 침투와 한계" 대한의사학회 27 (27): 357-396, 2018

      3 신기욱, "한국의 식민지근대성" 삼인 2006

      4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혜안 2005

      5 정승진, "파시즘적 동원체제가 낳은식민지 조합제도 - 朝鮮 契와 會社 사이에서" 대동문화연구원 (96) : 145-164, 2016

      6 윤해동, "지배와 자치" 역사비평사 2006

      7 김상은, "일제하 도시청소행정의 전개와 변화: 조선오물소제령(朝鮮汚物掃除令) 제정 전후의 비교" 서울시립대학교 2017

      8 김용달, "일제의 농업정책과 조선농회" 혜안 2003

      9 김동노,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혜안 2006

      10 김진규, "일제 식민지 시기 위생조합 제도의 형성 과정: 경찰관변기구화를 중심으로" 66 : 79-139, 2020

      1 羅州邑衛生組合, "羅州邑衛生組合規約"

      2 마츠모토다케노리 ; 정승진, "호남 지역의 위생·의료문제: 일제 ‘위생규율’의 식민지 지역사회에 대한 침투와 한계" 대한의사학회 27 (27): 357-396, 2018

      3 신기욱, "한국의 식민지근대성" 삼인 2006

      4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혜안 2005

      5 정승진, "파시즘적 동원체제가 낳은식민지 조합제도 - 朝鮮 契와 會社 사이에서" 대동문화연구원 (96) : 145-164, 2016

      6 윤해동, "지배와 자치" 역사비평사 2006

      7 김상은, "일제하 도시청소행정의 전개와 변화: 조선오물소제령(朝鮮汚物掃除令) 제정 전후의 비교" 서울시립대학교 2017

      8 김용달, "일제의 농업정책과 조선농회" 혜안 2003

      9 김동노,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혜안 2006

      10 김진규, "일제 식민지 시기 위생조합 제도의 형성 과정: 경찰관변기구화를 중심으로" 66 : 79-139, 2020

      11 마쓰다 도시히코,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와 경찰" 경인문화사 2020

      12 김민철, "식민지지배의 구조와 성격"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2005

      13 헨리, 토드 A., "서울, 권력, 도시: 일본 식민지배와 공공 공간의 생활 정치" 산처럼 2020

      14 하세봉, "서울, 권력, 도시: 일본 식민지배와 공공 공간의 생활 정치" 산지니 2019

      15 조선총독부,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上, 中, 下" 민속원 2018

      16 龜浦衛生組合, "龜浦衛生組合規約"

      17 陸軍省, "鮮内鉄道輸送部隊輸送間に於ける兵站業務詳報の件(8)"

      18 "高麗時報"

      19 笠原英彦, "長与専済の医療改革とアミリか衛生行政" 74 (74): 2001

      20 "釜山新聞"

      21 朝鮮總督府 警務局, "道 警察部長會議 書類"

      22 朝鮮總督府 警務局, "警秘關係綴"

      23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警務彙報"

      24 內務省 衛生局, "衞生組合法制定ニ關スル參考資料"

      25 白木澤涼子, "衛生組合連合会と市制" 809 : 53-70, 2015

      26 白木澤涼子, "衛生組合法案と町内会" 781 : 56-71, 2013

      27 全國都市衛生組合聯合會, "衛生組合ニ関スル令規(抄)"

      28 尾崎耕司, "衛生組合に関する考察: 神戸市の場合を事例として" 6 : 53-84, 2013

      29 "皇民日報"

      30 "皇城新聞"

      31 "每日新報"

      32 "東亞日報"

      33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33~1942)"

      34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35 "朝鮮日報"

      36 "朝鮮新聞"

      37 "朝鮮中央日報"

      38 "朝鮮中央新聞"

      39 朝鮮總督府, "朝鮮"

      40 "時代日報"

      41 笠原英彦, "伝染病予防法までの道のり: 医療·衛生行政の変転" 80 : 113-142, 2007

      42 "中外日報"

      43 김은진, "20세기 초 일제의 서울 지역 오물처리체계 개편과 한국인의 대응" 가톨릭대학교 2017

      44 김민철, "1930~40년대 조선총독부의 촌락 지배기구 연구" 역사문제연구소 12 (12): 199-254, 2008

      45 김택중, "1918년 독감과 조선총독부 방역정책" 인문학연구원 74 (74): 163-2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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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7 학회명변경 영문명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
      2015-01-0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Journal of Humanites -> Journal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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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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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1 0.71 0.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2 1.31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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