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간 조어도(釣魚島)에 관한 영유권 분쟁과 해결 방안 = The Dispute over Possession of Diaoyudao between China and Japan and the Way of Settlement

국문 초록 (Abstract)

1895년 일본이 청일전쟁의 전리품으로 조어도(釣魚島, 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차지한 이래 현재까지 조어도에 관한 중?일 양국의 영유권 분쟁은 1세기 넘게 지속되어 왔다. 조어도 분쟁은 중?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해치는 장애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조어도 문제는 영토 주권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시시각각 양국 국민의 민족 감정을 건드리는 사안이기도 하다.
조어도는 예로부터 중국 영토이다. 중국 내외의 많은 역사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조어도에 관한 영유권이 중국에 속함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은 조어도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명명한 나라이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는바 국제법적으로도 이 섬은 중국에 속한다.
국제법에 따라 서로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중?일 양국이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중?일 양국의 조어도 분쟁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무기사용의 배제 상황에 부합된다. 여하튼 중?일 양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무력에 의한 분쟁 해결은 실행 가능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국제법에 의한 해결은 바람직하지만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양국 간 정치적 또는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실행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중?일 양국은 충분한 협의에 기초하여 도서 분쟁과 해양 경계 분쟁에 관한 국제법과 관례를 참고하여, 조어도 영토권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중국의 국가 이익은 아래와 같다. 첫째는 국가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여 주권과 영토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고, 둘째는 힘을 합쳐 경제 건설을 진행함으로써 인민의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국가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조어도 열도 해역은 어업 자원과 석유 자원이 풍부하며 또한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조어도는 중국에 있어서 중대한 경제적 및 군사적 가치가 있는바, 이 지역 영유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외교ㆍ담판ㆍ정치적 방법 또는 국제 법원 등 평화적 방법으로 조어도 영유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중?일 양국이 윈윈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국 국가 이익에 부합되고 중국이 원하는 결과이다. 양국은 요즘 조어도를 둘러싸고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과격한 행동과 조치에서 벗어나 평화적 외교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중?일 양국의 관계개선은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유지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1895, Japan won the war between Qing Dynasty and Japanese Empire, and occupied Diaoyu Island (Chinese name: Diaoyu Islands, Japanese name: Senkaku Islands) as trophies. From then, China and Japan have been involved in the disputes for ownership of Diaoyu Islands for one century, and the disputes continue until now. The Diaoyu Islands disputes imp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and bring obstacles to peace in Northeastern Asia. However, the problem is not only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s, but also an unresolved issue affect national sentiments of two countries all the time.
Diaoyu Islands are parts of China since ancient times. According to many historic materials, both domestic and overseas, the truth of Diaoyu Islands’ belonging to China is recorded. China is the first to find Diaoyu Islands and name them, until now, successive government have never relinquished the sovereignty. Considering this, Diaoyu islands belong to China by international law.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both of Chinese and Japanese governments have the responsibility to solve disputes. On the basis of <UN Charter>, the Diaoyu islands disputes accord with the situation that should be solved without employ of force. No matter in which perspective to see the situation, even though the probability of solving the disputes by force exist, both sides are not willing to. Both of China and Japan willing to solve the disputes by international law, but the probability is decreasing. Therefore, both sides are willing to and think it’s possible to use politic and diplomatic method. That is, on the basis of agreement, referring international laws those relevant to islands and sea boundary disputes to solv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y disputes.
The national interest of China is expressed as follows. First of all, China will achieve national unity completely, and maintain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Second, China will devote to economic construction, meanwhile, do the best to improve people’s living standard and achieve national modernization. Fishery and petroleum resources in the sea water of Diaoyu islands are abundant, and the sea water is also in the path for China to get in and out the Pacific Ocean. Therefore, Diaoyu islands are of China’s significant interest for both economic and military factors, so solving the ownership disputes accord with China’s national interest.

Solving the ownership disputes by peaceful means like diplomacy, negotiation, politic way or international judgment to find a solution which satisfies both sides, accords with China’s interest, which is also the result China want to get. Recently, overreacting focused on Diaoyu islands appear quite often, which should be avoided. To solve the disputes by peaceful diplomatic means, much effort is needed. Effort is definitely necessary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and both sides are responsible to maintain peace in Northeastern Asi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역사적 고찰 4
• 제1절 마관조약 이전 4
• 제2절 마관조약 이후 7
• 제3장 조어도의 가치 9
• 제1절 자원적 가치 9
• 제2절 군사적 가치 10
• 제4장 양국의 주장과 국제법적 관점 13
• 제1절 중국의 주장 13
• 제2절 일본의 주장과 중국의 반론 20
• 제3절 국제법적 관점 24
• 제5장 분쟁 해결 방안 31
• 제1절 외교적 해결 방안 31
• 제2절 정치적 해결 방안 33
• 제3절 중재와 소송 방안 36
• 제6장 결론 38
• 참고문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