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성질, 보호법익, 절차 및 증거기준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탄핵제도의 기원과 존재이유
• 1. 탄핵의 본질
• 2. 탄핵제도의 기원과 제도적 존재이유
• 3. 미국의 탄핵제도(영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한국으로)
• 4. 개별 행위 책임추궁보다는 입헌주의(법치주의) 정부 보호
• Ⅲ. 탄핵심판의 성질과 보호법익, 탄핵사유
• 1. 탄핵심판의 성질: 국사재판(國事裁判 Staatsgerichtsbarkeit)
• 2. 탄핵심판의 보호법익(보호가치)
• 3. 탄핵사유
• Ⅳ. 탄핵심판의 절차와 증거기준(입증의 정도)
• 1. 탄핵심판에 적용될 절차
• 2. 전문법칙의 제한
• 3. 탄핵심판에 적용될 증거기준(입증의 정도, standard of proof)
• Ⅴ.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정의 요청과 지체되고 있는 현실의 타개방안
• 1. 탄핵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신속한 결정 선고가 요청되는 이유
• 2. 심판이 지체되고 있는 현재상황과 타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