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신탁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신탁실무는 상사신탁이 압도적이다. 그간 상사신탁을 신탁업자가 영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 주로 규제법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왔다. 상사신탁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사법적 차원에서 상사신탁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신탁법은 민사신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상사신탁이 신탁법상 어떠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다양한 상사 목적의 신탁이 상사신탁이라는 넓은 개념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어떤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사신탁은 신탁업자가 영업으로서 인수한 신탁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사법적인 관점에서 신탁 자체의 목적이 영리성을 가지는 상업적인 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특정금전신탁, 투자신탁, 자산유동화신탁, 사업신탁 등이 있다. 이처럼 상사신탁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이를 유형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상사신탁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도구형 신탁, 자산운용형 신탁 및 사업형 신탁으로 나누어 본다.
도구형 신탁이란 도산절연기능, 절세 등을 위하여 신탁을 도구삼아 이용하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위탁의 지시에 따라 재산관리 등을 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함에 그치는 신탁이다. 자산유동화신탁, 담보신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유형의 신탁에서는 수탁자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수동신탁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자산운용형 신탁이란 수탁자의 자산운용능력에 기대어 투자수익을 올리고 이를 통해 신탁의 이익을 누리려는 신탁이다. 특정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유형의 신탁에서는 수탁자의 투자행위가 주요한 신탁사무로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탁자의 주의의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사업형 신탁이란 주요 사업자산이나 사업 자체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신탁이다. 토지개발신탁, 사업신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유형의 신탁에서는 수탁자의 사업활동이 주된 신탁사무이므로, 수탁자의 경영상 활동에 적용되는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문제, 신탁사무의 위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수탁자의 책임범위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매우 커진다는 특징을 가져,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유한책임신탁의 활용이 기대된다.
본고는 상사신탁의 사법적 연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관련 쟁점들을 제기하였다. 이를 계기로 향후 상사신탁과 각 유형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South Korea, commercial trusts make up the greatest portion in practice. Regulatory approach has been made to commercial trusts in order to regulate the trust business companies. There has not been much study on commercial trusts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law thus far. The Trust Law was made based on donative tru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blems when the Trust Law applies to commercial trusts. This article aims to consider such problems. In order to do that, it defines the commercial trusts first. While many scholars regard the commercial trusts as trust taken by a trust business company for its business, it argues that the commercial trust should be defined as a trust of which purpose is commercial. Next, it describes the examples of commercial trusts used in South Korea. Based on such review, it tries to categorize the commercial trusts into three types. First, the vehicle-type trust is a trust where the parties use a trust for bankruptcy remoteness function or tax avoidance, etc. and the trustee maintains the trust assets following the entrustor’s instruction. The asset securitization trust falls under this type. In this type, as the trustee does not perform actively and rather follows the instructions of the entrustor passively, the issue relating to passive trust could arise in some circumstances. Second, the asset-management-type trust is a trust where the entrustor uses the trust to make profits relying on trustee’s ability to manage the trust assets. The specified money trust and collective investment fund fall under this type. In this type, the trustee’s major work is to manage the trust assets and make investment with them. Accordingly, the duties of trustee relating to its investment activities become important. Third, the business-type trust is a trust where the entrustor transfers major assets for business or business itself, and the trustee manage the business and distribute the profits to the beneficiaries. In this type, the trustee is similar to a director of a company and it needs to reconsider the duties and obligations of the trustee from such perspective. In addition, the limited liabilities trust is expected to be used to limit the liabilities of the business-type trust’s trustee to the trust assets. This article reminds the importance of the commercial trusts and som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m.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commercial trusts in South Korea, further study and discussion should be made on the commercial trusts from now 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상사신탁의 의의
• Ⅲ. 상사신탁의 현황과 사례
• Ⅳ. 상사신탁의 유형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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