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治期 일본에서는 농업에서의 ``年貢供出의 연대제``가 어업에서는 ``어장이용의 연대책임제``로, 나아가 ``漁場總有制``로 이어진다고 간주되었다. 특히 明治어업법에 법제화된 전용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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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380.5
학술저널
85-10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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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明治期 일본에서는 농업에서의 ``年貢供出의 연대제``가 어업에서는 ``어장이용의 연대책임제``로, 나아가 ``漁場總有制``로 이어진다고 간주되었다. 특히 明治어업법에 법제화된 전용어업권...
明治期 일본에서는 농업에서의 ``年貢供出의 연대제``가 어업에서는 ``어장이용의 연대책임제``로, 나아가 ``漁場總有制``로 이어진다고 간주되었다. 특히 明治어업법에 법제화된 전용어업권은 16세기 鄕村制의 성립과 함께 진행된 지역어민에 의한 전통어민의 구축과정이라는 일본의 ``독특한`` 장기어업발달 과정이 법적으로 공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식민지기 일본은 자신의 어업법체계를 조선에도 그대로 이식하고자 했으나, 조선의 상이한 역사적 배경과 식민지기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어민의 어업방식으로 인해, 지선어장 지원주의에 기반을 둔 전용어업권 제도는 조선에 완전히 도입될 수 없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Meiji Japan, ``Joint Payment of Nengu Grain Tax (年貢供出의 連帶制)`` was deemed to be extended to ``Joint Responsibility of Using Fishery(어장이용의 連帶責任制)`` and ``Gesamteigentum of Fishery(漁場總有制)`` of fishing indu...
In Meiji Japan, ``Joint Payment of Nengu Grain Tax (年貢供出의 連帶制)`` was deemed to be extended to ``Joint Responsibility of Using Fishery(어장이용의 連帶責任制)`` and ``Gesamteigentum of Fishery(漁場總有制)`` of fishing industry. Especially, the establishment of Township-neighbourhood system(鄕村制) in the 16th Century enabled the local fishers to be the traditional labours. ``Exclusive Fishery Rights(專用漁業權)`` which is legislated by the Meiji Fishery Law(明治漁業法) was the official recognition of such distinctive long-term development of Japanese fishery.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was determined to transplant such system of fishery law into Joseon. However, due to the differential of historical backgrounds of both countries as well as the fishing techniques of immigrant fishers from Japan, exclusive fishery rights which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coastal fishing ground belongs to the coastal fishing village(地先漁場 地元主義)`` was not able to fully adopted to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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