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감정의 간이절차 활용 논의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Application of Summary Procedure in Case of Software Appraisa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opyright dispute on software, appraisal procedure is needed, which is regarded as an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fast trial. Considering that, in practice, there has been a long discussion of attempting to operate the software appraisal as a summary procedure. This was done usually by reducing the resources devoted to the summary procedure, however, this way inevitably makes difference in a result obtained through the procedure. Therefore, this research reviewed the previous operation of summary procedure in software appraisal, focusing on intrinsic nature of the summary procedure and role of software appraisal in the tri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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