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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을 위한 청년 대표성과 참여: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도와 진입 실태 = Youth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for Political Reform: Political Party Nomination and Entry in Loc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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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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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지방정치에서의 청년 대표성 실태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역대 지방선거를 분석하고, 주요 정당의 ...

      본 논문은 지방정치에서의 청년 대표성 실태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역대 지방선거를 분석하고, 주요 정당의 청년 공천제도 및 당헌·당규 내용분석, 그리고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1-8회 지방선거에서 광역과 기초의 단체장으로 30세 이하 청년은 진출하지 못하였다. 지방선거 때마다 전국의 지방의회 전체 당선자는 광역의원 평균 23명, 기초의원 평균 19명이 당선되었다. 청년층의 지방선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당별 정책으로 국민의힘이 2021년 기초자격평가(PPAT)를 도입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로 지방선거 후보공천의 30%까지 청년을 공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의당은 청년 당원의 자치기구를 두었다. 그러나 쿼터제는 강제력이 없어 실행되지 않았고, 주요 정당이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개념 또한 높아 현실적으로 30세 이하의 청년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해서는 향후 청년의 연령 규정을 하향시키고, 청년 할당제에 강제력을 부여하며, 정치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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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youth representation in local politics and find ways to improve it for the ultimate purpose of political reform in South Korea. The paper analyzed previous local elections and party constitutions of major political parti...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youth representation in local politics and find ways to improve it for the ultimate purpose of political reform in South Korea. The paper analyzed previous local elections and party constitutions of major political parties in Korea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he result showed that no one under the age of 30 could advance to the head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local governments. In each local election, 23 councilors in metropolitan tiers and 19 members in basic provincial tiers have been elected on average. The People’s Power Party adopted People Power Aptitude Test(PPAT) in 2021, the Democratic Party allowed young people to be nominated up to 30% of local election candidates, and the Justice Party has an autonomous organization of young party members. Despite these efforts, it is still difficult for young people under 30 to enter the political scene. In order to achieve political reform in Korea,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youth, enforcing the youth quota system, and strengthening a political education system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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