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적인 것”의 개념 = A Concept of “the Constitutional”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헌정적인 것’의 개념을 밝힘으로써 오늘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헌법이 론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이다. 저자는 헌법의 개념을 정치나 법이나 사회라 는 별개의 범주가 아니라 헌법 현상의 고유성을 전제로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인간의 정치가 공동의 정치적 표상을 통하여 함께 사유한다는 점에서 표상 정치 (representation politics)임을 밝히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메타-정치의 기획이자 운동으로서 헌법과 헌정주의를 개념화한다. 기존의 헌법 개념론은 가치질서에 의하 여 통합된 사회가, 적과 동지의 구분을 통해 공적 권위를 수립하고, 그 규칙을 통해 사회 속에서 당위를 실현하는 단순한 순환 모델을 전제한 채, 단지 그 속에서 어떤 측면이 더욱 본질적인지를 다투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저자는 이 셋 모두가 표상 정치라는 공통의 기반을 딛고 있으며, 그것이 동일자의 요구와 타자의 요구를 모두 좌절시키는 고유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헌정적인 것’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메타-정치의 기획으로서 헌법을 비롯되는 인간의 정치의 초월 적 지평이다. 이 글은 이러한 ‘헌정적인 것’의 개념이 모더니티 이전과 모더니티 속에 서 어떻게 시도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제도화의 전략을 정치적 표상의 재복수화 와 탈절대화, 그리고 중층화로 요약하고, 중용적 탁월성과 똘레랑스의 덕성이 구성되 어 온 맥락을 드러낸다. 마지막에는 모더니티 이후 헌정주의의 미래를 간략하게 전망 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larify and suggest a concept of the constitutional, which has not been regarded as a conceptual foundation of constitutional scholarship. The author tries to identify an intrinsic dimension of humane politics by comparing with divine and animal politics. Humane politics is a ‘thinking politics’ and more specifically a ‘representation politics’, which means that human beings do politics by the way of using political representation. But there are always limits of humane politics, because political representation is not perfect and can not prevent gaps and mis-communications among people. The author defines constitution as a political project to overcome those limits of representation politics. Therefore constitutionalism is called as a political ideology to make constitution be in the center of political thought and practice. It is the horizon of ‘the constitutional’ where the political project of constitution can be started. In this sense, it is a platform to include ‘the social’, ‘the political’, and ‘the legal’. ‘The constitutional’ is to try to re-think of humane politics by re-representation. That is a transcendental horizon which can make humane politics renewed again. With these new-concepts in mind, the author briefly reviews and prospects the constitutionalism in modernity and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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