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사회”와 그 적들: 1960-80년대 부랑인단속의 생명정치 = The Wholesome Society(Konchonsahoe) and Its Enemies : Biopolitics of Vagrant Crackdown in the 1960-80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1960-80년대 한국의 부랑인단속법정책에서 부랑인이 규정되고 규제되 며 관리되어온 양상을 탐색한 법사회사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부랑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와 관리의 계보를 추적하던 과정에서 부랑인의 표지가 ‘무대 위로 끌어 내어 식민지인의 열등성을 전시할 대상’(식민지시기)으로부터 ‘외신으로부터 감추어 가려둘 부끄러운 존재’(해방ㆍ전후시기)로, 그리고 다시 ‘산업전사로 갱생되는 동시 에 청소되어야 할 이중적인 몸’(발전주의시기)으로 변모하여 왔음을 확인하였다.[2] 그중에서도 부랑인을 이중적으로 대상화하는 매커니즘이 적극적으로 대두되었던 1961년부터 부랑인수용시설의 인권유린이 담론화되었던 1987년까지, 요컨대 1960-80년대에 집중하여, 갱생되어야 할 몸과 갱생케 하는 제도라는 ‘건전시민 만들 기’의 규율기술이 어떻게 ‘건전사회 만들기’의 인구관리에 이용되었던 것인지 논증하 였다.[3]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과 내무부훈령 제410호 사이의 위계 교란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에 의해 배제된 자들’의 문제를 생명정치의 통치술로써 설명하였 다.[IV] 생명권력은 인구를 분화하여 살아야 할 존재와 죽게 내버려둘 존재의 경계를 긋는데, 부랑인의 강제시설수용은 건전사회의 적으로 상정된 대상들로부터 사회적 신체를 보호하는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부랑인단속의 생명정치’라는 문제설정 아래 부랑인의 몸에 대한 해부-정 치와 인구에 대한 생명정치의 작동양상을 분석한 것이 본 논문의 고유한 성과이다. 이는 부랑인단속의 목적과 특성들을 생명정치의 분석틀로써 해명하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더 넓게는 생명정치이론이 한국 발전주의시기의 법정책 분석에서 응용될 가 능성을 입증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푸코의 생명정치 논의에서 법이 공백 으로 남아있다는 비판들에 대항하여 다른 읽기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study on social history of law,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vagrant subject has been defined, regulated and managed in Korea under vagrant crackdown legal policies in the 1960-80s. While tracking down the genealogy of state`s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vagrancy, this paper developed an argument that the social imaginary of vagrant subject transfigured - from ‘evidence of colonial inferiority that needs to be displayed on stage’ during the colonial period to ‘national shame that needs to be kept hidden from foreigners’ in the postwar period, and then to ‘twofold body that could be reborn as industrial warrior at the same time as to be swept from healthy society’ in the developmentalism period. This paper focuses on the developmentalism period, specifically from 1961 when such twofold objectification of vagrant subject began to appear in the rhetorics of military government`s social purification policies, up to 1987 when human rights abuses in vagrant accommodation facilities became a serious social issue for the first time. This paper attempts to illustrate how various disciplinary technologies of making wholesome citizens(konchonsimin) under the banner of <bodies to be rehabilitated and the institution that rehabilitates them> collaborated with the state`s population management project of making wholesome society(konchonsahoe). Besides, it explains the disturbance and overturn of the hierarchy between law and order - e.g. between Social Welfare Service Act and Instruction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No.410 - as well as the problem of ‘those that are excluded from law within the boundary of that very law’ with Foucault`s conception of biopolitics. Since biopower draws a line between ‘subject to live’ and ‘subject to let die’ within its own population, it may be said that the coercive internment of vagrants in the name of ‘protection’ was primarily designed not to protect the social minorities, but rather to protect social body itself from those that are stipulated as the enemies of a wholesome society.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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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권철, "시설수용과 감금의 모호한 경계 형제복지원 판결과 그 이후" 3 (3): 2014

13 Foucault, M., "성의 역사 I" 나남 2010

14 Lemke, T.,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그린비 2015

15 사회정화위원회, "사회정화운동사 1980-1988" 1988

16 박홍근, "사회적 배제자의 역사적 형성 연구 : 넝마주이 국가동원의 계보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17 Foucault, M.,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난장 2015

18 신민당, "부산형제복지원사건 신민당 진상조사보고서(제1차 보고서)" 1987

19 부산직할시, "부산형제복지원관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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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표(1955-1957)"

22 이소영,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 형제복지원 기억의 재현과 과거청산 논의의 예에서" 한국법철학회 17 (17): 243-274, 2014

23 "매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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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동아일보"

27 박신오, "근로로 생활을 재건하자" (124) : 1965

28 김청강, "고아, 족보 없는 자 : 근대, 국민국가, 개인" 책과함께 2014

29 "경향신문"

30 이상록,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 만들기 ― 4·19~5·16시기 혁명의 전유를 둘러싼 경합과 전략들" 역사문제연구소 15 (15): 115-15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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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김원규, "거리의 부랑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2) :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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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경희, "‘온정’과 ‘교화’의 식민주의 ―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회구제사업과 그 임계" 역사문제연구소 15 (15): 235-27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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