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U’s identity as a global actor : Focusing on the external mechanism

국문 초록 (Abstract)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유럽통합의 가장 큰 목적은 유럽 내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초기 회원국들은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협력의 틀을 구축함에 따라 역내 평화와 안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유럽은 경제적 통합을 통해 강력한 경제 공동체로 성장하면서 대외적 영향력을 증대시켰으며 유로화의 도입과 역내 공동시장의 형성은 국제 경제 무대에서의 EU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통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993년 유럽연합(EU)의 탄생과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이 주요 축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유럽 차원의 대외정책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기존회원국에 더해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가입이 가속화되면서 연합 차원의 국경 확대와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나아가 2009년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해 EU에 법인격이 부여되었고, 초국가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고위대표(HR) 및 EU 대외관계청(EEAS) 등을 신설하여 제도적 발전을 거두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유럽은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였다. 내부적으로 EU는 재정 위기, 이민 위기, 브렉시트(brexit)를 겪으면서 통합의 위기를 겪었다. 대외적으로 EU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COVID-19 팬데믹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나아가 미중 경쟁의 심화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EU는 새로운 지정학적 해석과 전략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와 도전 속에서 EU는 대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전과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글로벌 행위자로서 EU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EU의 대외정체성은 규범권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EU의 대외적 정체성과 글로벌 행위자로서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나아가 전통적으로 규범권력에 기반한 목표 및 가치를 반영하는 EU의 주요 정책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본 연구는 EU의 대외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질문을 기반으로 EU의 대외적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이를 바라보는 이론적 틀로써 역사적 제도주의와 합리적 선택 이론을 활용한다. EU는 지속적인 통합과 확장을 거치며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EU는 전통적인 국가의 주권 영역을 탈피한 새로운 국제 행위자로서의 고유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규범권력으로의 대외적 역량을 행사하고, 이를 정책적 틀 안에 반영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지정학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 따른 EU의 통합 및 발전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외교안보, 경제, 자원 및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경성권력과 문화, 가치, 정치 체제, 기술,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연성권력, 그리고 가치, 규범, 제도에 기초하여 국제적 규범, 표준, 규칙을 제정하거나 영향을 주는 능력을 포함하는 규범권력 개념을 구분한다. 이를 통해 EU의 대외정책 역량 분석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본 연구는 EU의 대외정책 분야 중 전통적으로 하드파워 이슈로 간주되는 외교안보, 경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EU는 내부의 통합 과정에서 규범의 전파를 바탕으로 내부적 결속을 다졌으며 탈냉전 이후 EU는 CFSP 및 CSDP를 발전시키며 대외 안보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근린정책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전략 및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제무역 구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 SIAs 등을 통해 규범 및 제도의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는 EU의 대외정책 분야 중 소프트파워 이슈로 간주되는 기후변화, 디지털, 이민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기후변화 정책 분야에서 EU는 유럽 그린딜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이를 국제적 규범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법제화 과정을 진행중이다. 또한, 기후변화 정책과 연계하여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도 힘쓰고 있다. 디지털 분야에서 EU는 상호주의적 주권의 개념을 통한 초국가적 규범 설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정책을 통한 유럽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디지털 규범의 확산을 통해 대외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편, EU는 2015년 유럽 이민 위기를 기점으로 이민 문제를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경통제 및 제도적 강화를 통해 대외관계의 중요한 축으로 이민 정책을 설정하고 있다.
다섯째,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유럽의 새로운 지정학 전략과 연계하여 EU의 대외적 정체성 강화와 규범의 확산의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연구 사례로 선정한다. EU에게 있어 한국은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국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EU가 추구하는 대외 전략을 공유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EU FTA를 중심으로 양자 간 협력 관계를 분석함에 따라 EU가 제시하는 대외적 규범 및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종합하면 EU는 웨스트팔리아 체제 이후 국제사회의 행위자성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근대국가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주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였다. 평화와 안정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유럽통합은 초국가성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의 주권이 점차 EU로 이양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EU는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글로벌 행위자로서 회원국들을 대표하고, 지정학을 포함하여 EU 차원의 대외 전략을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다.
또한, EU의 대외전략 및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전통적으로 EU의 대외전략 및 정책이 규범권력의 틀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인권,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을 포함한 연성 이슈들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국제사회의 현 구조와 유럽이 처한 지정학적 위기 등과 맞물려 지정학, 외교안보, 경제 분야 등 경성 이슈들과 중첩되는 분야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EU는 가치와 규범의 확산을 기반으로 한 EU의 대외적 정체성을 경성이슈와 관련한 대외전략 및 정책에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primary goal of European integration was to establish peace and stability within Europe. Early Member States, with the support of the US, focused on building a framework of economic integration and political cooperation to contribute to intra-regional peace and stability. As Europe became a powerful economic community through economic integration, the adoption of the euro, and the formation of a common market, the European Union (EU) strengthened its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tage. The post-Cold War era marked a new phase for European integra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EU in 1993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 European-level foreign policies began to operate significantly. The enlargement of the union, particularly with the inclusion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ccelerated, expanding the EU's borders and influence. Furthermore, the Lisbon Treaty, enacted in 2009, granted a single legal personality to the EU that enable to represent Member Stat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HR) and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 However, starting in the 2010s, Europe experienced various crises. Internally, the EU faced challenges such as financial crises, immigration crises, and Brexit, leading to a crisis in integration. Externally, the EU struggled to effectively address events like the annexation of Crimea by Russia, the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ussia–Ukraine war. Additionally, amidst the deepening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rising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region, the EU found itself in a situation requiring a new geopolitical interpretation and strategy.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the EU has consistently announced visions and means to strengthen its external capabilit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dentity of the EU as a global actor, addressing questions such as: What is the EU’s external identity as a global actor? Does the EU’s external identity embrace normative power? The study further aims to analyze key policies of the EU that traditionally reflect goals and values based on normative power. First, the study conducts a review of previous research on the external identity of the EU based on research questions related to the EU's external identity. Theoretical frameworks such a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rational choice theory are applied to inform the analysis. Throughout continuous integration and expansion, the EU has solidified its position as a major international actor. The EU possesses a unique identity as a new international actor beyond the traditional sovereignty of states. Building on this, the EU exercises external capabilities as a normative power, reflecting this in policy frameworks. Second, the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U in the context of a new geopolitical environment. The analysis distinguishes between traditional hard power, encompassing areas such as foreign policy, economy, resources, and energy, and soft power, including culture, values, political systems, technology, etc. The study further differentiates the concept of normative power, which involves setting international norms, standards, and rules based on values, norms, and institutions. This differentiation provides a foundation for analyzing the EU's external policy capabilities. Third, the study delves into research on traditionally considered hard power issues in the EU's external policy field, such a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nd economic policy. Through internal integration, the EU has strengthened its external security capabilities by developing the CFSP and the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CSDP). In the economic field, the EU actively incorporate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setting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s, pursuing standardization of norms and institutions through trade agreements, sustainable impact assessments (SIAs), etc. Fourth, the study explores soft power issues in the EU's external policy, such as climate change, digital policy, and immigration policy. In the area of climate change policy, the EU actively addresses climate change issues based on the European Green Deal, seeking to legislate the process for spreading international norms. In the digital field, the EU focuses on setting supranational norms through the concept of reciprocal sovereignty. Since the European immigration crisis in 2015, the EU has approached immigration issues from a security perspective, establishing immigration policy as a significant aspect of external relations through border controls and institutional strengthening. Fifth, with the increasing geopolitical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region, the study selects the relationship with Korea as a case study to analyze the strengthening of the EU's external identity and the spread of norms. For the EU, Korea is a major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partner that shares the external strategy pursued by the EU in the Indo-Pacific reg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FTA) as a focal point, the study effectively examines the norms and influence presented by the EU in external relations. In conclusion, the EU has moved beyond the identity of a traditional modern state actor since the Westphalian system, securing a position based on international agency. The European integration, initially initiated to pursue values such as peace and stability, evolved into a process where the sovereignty of Member States gradually shifted to the EU under a supranational system. Building on this, the EU represents Member States as an independent and proactive global actor and formulates and executes EU-level external strategies, including geopolitics. Moreover, the values and norms pursued by the EU's external strategies and policies are expanding. Traditionally, the EU's external strategies and policies developed around the framework of normative power, focusing on issues such as human rights,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However, in response to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where conflicts and cooperation coexist and the geopolitical crises facing Europe, the EU is increasingly applying values and norms to external strategies and policies related to issues beyond normative power, such as geopolitic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nd the economy.

목차 (Table of Contents)

• I. Introduction 1
• 1.1. Research Background 1
• 1.2. Literature Review 14
• 1.3. Theoretical Framework 26
• II. The Concept of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33
• 2.1. Concept of Geopolitics 33
• 2.1.1. Geopolitical Framework 33
• 2.1.2. EU as Geopolitical Actor 38
• 2.2. Traditional Concept of Power: Hard Power 40
• 2.2.1. Hard Power 40
• 2.2.2. EU as Hard Power 43
• 2.3. A New Concept of Power: Soft Power 46
• 2.3.1. Soft to Normative Power 46
• 2.3.2. EU as Normative Power 49
• III. The External Mechanism of the EU’s Identity: Hard Power Issues 53
• 3.1. Enlargement and Expansion of Border: Geopolitical Strategy 53
• 3.1.1. EU Enlargement 53
• 3.1.2.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and Geopolitical Strategy 57
• 3.2. Foreig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Enhancing Capability 69
• 3.2.1. Historical Development 69
• 3.2.2. New Strategy for Capability Building 74
• 3.2.3. EU’s Strategic Autonomy and Relations with NATO 82
• 3.3. Economic and Trade Policy: Trade and Sustainability 89
• 3.3.1. EU’s Common Trade Policy with Other Countries 91
• 3.3.2. Sustainable Development in Trade Policy 96
• 3.3.3. EU’s Sustainable Impact Assessments (SIAs) 101
• IV. The External Mechanism of the EU’s Identity: Soft Power Issues 105
• 4.1. Climate Change Policy: Green Deal and Just Transition 105
• 4.1.1. EU’s Climate Change Policy and Its Governance 107
• 4.1.2. European Green Deal and Its Strategy 115
• 4.1.3. EU’s Just Transition Plan and Its Implementing Programme 120
• 4.2. Digital Policy: Digital Sovereignty and Regulatory Strategy 125
• 4.2.1. Concept of Digital Sovereignty 125
• 4.2.2. The EU’s Digital Competence and Strategy 130
• 4.2.3. EU’s Digital Policy and its Legislations 135
• 4.3. Migration Policy: Reinforcement of Border Control 141
• 4.3.1. EU Migration Policy and Illegal Migrant Control 141
• 4.3.2.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CEAS) 148
• 4.3.3. Institutional Reinforcement of the Policy 157
• V. The Future of the EU’s External Identity and Power 162
• 5.1. Evaluation and Assessment 162
• 5.1.1. EU’s Development based on Theoretical Framework 162
• 5.1.2. Evolution of the EU’s External Identity 165
• 5.2. A Case Study: Korea–EU Relations 171
• 5.2.1. Development of Korea–EU Relations 171
• 5.2.2. Korea–EU Relations in the New Geopolitical Era 177
• 5.3. Proposals and Suggestions 182
• 5.3.1. Considerations of the EU’s Power as Global Actor 182
• 5.3.2. Prospects for Future Korea–EU Cooperation 191
• Ⅵ. Conclusion 196
• Bibliography 206
• Korean Abstract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