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외부 인구 변화 및 이동을 고려한 축소도시 유형 분석 = Analysis of the type of shrinking city considering population change of city in-outside and mig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pulation is declining in many cities around the world. It has declined sharply in over 370 cities between 1950 and 2000 a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is context, when economic growth began to slow around 2000, European and US urban planners, who realized the limitations of a growth-based urban panning paradigm, replaced the term ‘decline’ with ‘shrinkage’ for a more positive connotation. They reconstructed the urban shrinkage phenomenon – a phenomenon in which population and economic base decrease – into an opportunity. Similarly, in Republic of Korea, the declining birth rate is bringing about social changes. In 1984, the total fertility rate fell below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the level of fertility rate for population maintenance) of 2.1, and since then, the low fertility rate has continued to fall further, reaching a total fertility rate of less than 1.3 from 2001. Research on the shrinking city has recently begun in the country. There have been studies analyzing the shrinking city in terms of total population decrease, studies investigating areas of extinction risk based on the changes in the number of women between 20 and 39 years of age, studies deducing types of population decline area by analyzing population change by age groups and studies exploring the decline of suburban cities around metropolitan areas. These prior studies possess some limitations. First, the spatial range of the subject of analysis is limited to a single city. The subject is concentrated on small to medium sized regional cities and does not include counties. Second, the sole focus on population changes means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causal factors such as population migration, a phenomenon of social fluctuation. Third, although there have been studies analyzing interactions mainly in metropolitan areas, studies on individual cities have not been conducted. In this study, we analyze and typify the phenomenon of urban shrinkage based on population decrease and migration. First, we borrow the urbanization stage model to diagnose urban growth and shrinkage stages of cities in the country by determining the population change of the target city, its surrounding cities, the city center and periphery. Even for cities undergoing a similar population decline, changes outside and inside the cities will be different. Second, based on domestic population migration data, we analyze net migration, inter-province migration and intra-province migration by age group. In addition to migration itself, we take a step further to identify migration trends and lay out their characteristics. Third, based on the origin-destination data of population migration, we analyze the population interaction and attraction index according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gional metropolitan city and a metropolis. The interaction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 city are derived. Finally, we compile each data to present types of shrinking cities. Through this study, we propose a new analyzing method of shrinking cities and hope that our findings can be utilized to establish a countermeasure policy against the phenomenon.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 많은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축소도시의 개념이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주로 분석대상의 공간적 범위가 단일도시로 제한되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도시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성장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둘째, 시 지역에 집중하여 군 지역을 누락하였다. 시 지역과 비교하면 군 지역은 인구 감소율이 높고 환경이 열악하므로 군 지역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주로 인구의 감소에만 집중하여 인구의 이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도시축소의 현상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축소도시의 유형을 분석하고 특성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기 위해 대상도시-주변도시, 중심시가지-주변지역의 인구변화를 분석했으며 이와 함께 인구의 이동을 전체 이동 특성, 연령별 특성, 상호작용 및 흡입력 지수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화 모델을 대상도시와 주변도시를 포함하는 도시 외부, 중심지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도시 내부로 이원화하여 전국 도시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시 내·외부 성장·축소, 도시 외부 성장·축소, 대상도시 성장·축소의 단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 내·외부가 모두 축소하는 유형이 타 유형과 비교하면 축소 정도가 심한 것을 밝혔다. 또한, 각 지역 광역시별로 유형이 다르며 이에 따라 주변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상도시 축소 유형인 서울시와 부산시의 주변도시는 인구가 증가하며 대상도시 성장 유형인 광주시와 울산시의 주변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도시 외부성장 유형인 대구시, 대전시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과 감소하는 시군이 혼재되어 있다.
둘째, 인구의 이동을 다 각도로 분석하였다. 시도 간 및 시도 내 유·출입을 비롯한 인구 이동률과 출발지-목적지(OD) 분석, 연령별 인구이동 분석을 통해 전체 시군, 시도, 개별 시군의 인구이동 특성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군 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유출이 심각하며 40~60대는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높은 유입률을 나타냈다. 시도별로 전라도의 인구유출이 가장 높으며 강원도와 충청도는 상대적으로 유입되는 시군이 많다. 특히 수도권과의 상호작용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높으나 거리에 따라 강원도가 가장 높으며 경상도로 갈수록 낮아진다. 또한, 전체 시군에서 대구와 광주는 주변 시군과의 상호작용이 높은 반면 부산과 울산, 대전은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이 낮지만 인구가 축소하는 시군에서는 대전과 광주의 상호작용은 높아지고 대구, 부산, 울산과의 상호작용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충청도와 전라도는 인구가 축소하는 시군에서 대전, 광주와의 상호작용이 높고 경상도에서는 인구가 축소하는 시군에서 지역 광역시와 더 적은 상호작용을 보인다는 의미이다.
셋째, 축소도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앞서 분석한 도시 내·외부의 인구 변화와 인구이동의 특성을 종합하여 3가지 유형, 6가지 세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인 고착형은 도시 내·외부가 모두 축소하는 시군으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으며 전체적으로 인구 이동률의 -절댓값이 높고 수도권과 지역 광역시와의 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가장 축소된 시군이다. 두 번째 유형인 연계형은 수도권 및 지역 광역시와의 상호작용이 높은 시군으로 비교적 인구감소율이 낮으며 지역 광역시와 수도권에서 인구가 일부 유입된다. 세 번째 유형인 정체형은 인구감소율과 이동율의 -절댓값이 가장 낮은 시 지역으로 지역의 거점으로서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 군 지역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지역도시 위주로 군 지역이 소외되었으나 본 연구는 군 지역을 포함하는 지방도시를 분석하여 지자체의 대응 여력을 보완하였다. 특히 군 지역은 인구의 규모가 가장 작고 인구의 변화나 인구 이동의 패턴이 시 지역에 비해 월등히 열악한 상태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시 지역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군 지역을 선정하는 등 군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군 지역을 포함하는 연구로서 시사점을 가진다. 둘째, 축소도시의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안하였다. 도시축소,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단일 도시의 문제로 제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내외부의 인구 변화와 인구이동의 특성을 종합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 시도별 특성에 따라 주변과의 상호작용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대상 시군의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 내·외부의 인구변화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단위 시군의 축소 뿐만 아니라 축소하는 권역을 함께 지정할 수 있다. 도시 내·외부가 함께 축소하는 시군이 몰려 있는 지역은 더 이상 단위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껏 도시재생사업은 개별 시군의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기본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축소는 개별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군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고착형과 같이 도시 내·외부가 모두 축소하고 있는 시군은 해당 유형의 시군을 포함할 수 있는 광역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계형과 같이 지역 광역시, 또는 수도권과의 상호작용이 높은 시군은 상호작용이 높은 원인에 따라 이에 상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축소도시의 유형에 따라 축소단계를 제안하였다. 가장 시급한 시군과 비교적 가능성이 있는 시군을 분류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재원 투입에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유형 도출 및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도시에 맞춤형 도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5
• 제2장 축소도시의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9
• 제1절 이론 고찰 9
• 1. 축소도시 개념 및 정의 9
• 2. 축소도시 기준 및 유형 분석 26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1
• 1. 도시화 모델 관련 연구 41
• 2. 인구이동 관련 연구 45
• 3. 연구의 차별성 57
• 제3장 분석의 틀 설정 61
• 제1절 축소도시 특성 분석의 관점 61
• 1. 공간적 관점 61
• 2. 인구 변화 관점 63
• 제2절 축소도시 특성 분석 원리 66
• 1. 도시 내·외부 인구 변화 평가 원리 66
• 2. 인구이동 특성 분석 원리 69
• 3. 축소도시 유형 도출 원리 72
• 제4장 도시 내·외부 인구 변화 분석 75
• 제1절 도시화 모델을 활용한 인구 변화 분석 75
• 1. 도시화 모델 활용 방법 75
• 2. 도시화 모델 : 성장기 인구변화 분석 75
• 3. 도시화 모델 : 쇠퇴기 인구변화 분석 81
• 4. 도시화 모델 인구변화 분석 종합 87
• 제2절 도시 내·외부 인구 변화 유형 분석 89
• 1. 도시 내·외부 인구 변화 유형 도출 89
• 2. 도시 내·외부 인구 변화 모델 : 성장기 인구변화 분석 90
• 3. 도시 내·외부 인구 변화 모델 : 쇠퇴기 인구변화 분석 95
• 4. 도시 내·외부 인구변화 분석 종합 100
• 제3절 도시 내·외부 인구 변화 특성 분석 102
• 1. 시군 비교 분석 102
• 2. 시도별 비교 분석 103
• 제4절 소결 108
• 제5장 인구이동 특성 분석 111
• 제1절 전체 시군 인구이동 비교 분석 112
• 1. 전체 인구이동 특성 112
• 2. 연령별 이동 특성 113
• 3. 흡입력 및 상호작용 지수 분석 114
• 제2절 시도 인구이동 비교 분석 117
• 1. 전체 인구이동 특성 117
• 2. 연령별 이동 특성 118
• 3. 흡입력 및 상호작용 지수 120
• 제3절 개별 시군 인구이동 비교 분석 132
• 1. 전체 인구이동 특성 132
• 2. 연령별 이동 특성 137
• 3. 흡입력 및 상호작용 지수 139
• 제4절 소결 144
• 제6장 인구 변화와 이동 특성에 따른 축소 도시 유형 도출 151
• 제1절 축소도시 유형 분류 방법 152
• 제2절 축소도시 유형 특성 도출 154
• 1. 축소도시의 유형 분류 154
• 2. 3가지 대유형 특성 155
• 3. 6가지 소유형 특성 157
• 제3절 소결 167
• 제7장 연구의 결론 171
•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171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 과제 174
• ▣ 참고문헌 177
• ▣ ABSTRACT 185

참고문헌 (Reference)

1 마강래, "지방도시 살생부", 개마고원, 2017

2 해리 덴트, "2018 인구절벽이 온다", 청림출판, 2015

3 야하기 히로시, "“도시축소의 시대”", 기문당, 2013

4 김명환, "원주시 도심기능의 쇠퇴원인",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 보, 23(2), 55-83, null

5 김광중, "한국 도시쇠퇴의 원인과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2), 43-58, 2010

6 임재현, "우리 나라의 도시별 도시화 단계", 주택연구, 7(2), 139-164, 1999

7 구동회, "도시발전단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국토지리학회지, 52(4), 481-497, 2018

8 정환용, "한국의 도시성장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5(2), 205-228, 2003

9 이희연, 한수경, "길 잃은 축소도시 어디로 가야 하나", 국토연구원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52, 2014

10 송창식, 채성주, 원광희, "인구감소시대 축소도시 활성화 전략", 충북 연구원, 2010

11 최은영, "지역간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 분석", 서울도시연구, 5(3), 49-66, 2004

12 채성주, "지역 유형에 따른 인구이동 특성 분석", 지역정책연구, 26(2), 1-21, 2015

13 강인호, 이영철, 염대봉, "도시 수축 :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3), 25-50, 2015

14 이관률, 황재혁, 임준홍, "충청권 도시쇠퇴의 특성과 영향구조분석", 국토연구, 123-139, 2009

15 서준교, "도시쇠퇴와 수축의 원인과 대응전략 연구", 한국지방자치학 회보, 26(1), 97-115, 2014

16 고은정, 서수정, "공공공간을 매개로 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건축도 시공간연구소, 2008

17 임동일, "강원도 3대 도시의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 회논문지, 11(1), 411-421, 2011

18 송상열, 장희순, "비성장형도시의 쇠퇴원인 분석과 활성화 방안", 국토 연구, 39-57, 2006

19 손정렬, "새로운 도시성장 모형으로서의 네트워크 도시", 대한지리학 회지, 46(2), 181-196, 2015

20 김성환, 이정섭, "단계적 인구이동에 따른 출산력 변화와 과소화", 대 한지리학회지, 49(5), 728-746, 2014

21 김혜천, "도심공동화 문제의 이해와 도심재생의 접근방법", 도시행정 학보, 16(2), 79-99, 2003

22 전유신, "경기도 개발사업 유형별 인구이동 실태분석 연구", 국토계획, 44(5), 113-123, 2009

23 권오규, 마강래, "변이할당모형을 이용한 수도권 인구 유출입 분석", 국토계획, 49(8), 5-19, 2014

24 강은택, "지역별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결과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 산학회지, 32(2), 35-46, 2014

25 남진, 윤병훈, 박관우, "도시성장단계평가를 통한 도시재생의 타당성 분석", 국토계획, 50(3), 153-177, 2015

26 구형수, 이승욱, 민범식, 김태환,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6

27 이봉조, 임석회, "상호작용 지수를 이용한 수도권 도시 네트워크 분 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 30-48, 2014

28 배민기, 채성주, 백기영, "지역 낙후도 유형에 따른 인구이동 특성과 이동 요인", 국토연구, 91-103, 2014

29 권오규, 마강래, "“대학진학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식연구,28(4), 65-77, 2012

30 이창무, 최성호, "“연령대별 지역간 인구이동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 부동산학연구, 19(2), 87-102, 2013

31 이세규, "주민지향적 도시재개발 및 재생정책을 위한 실증연구", 지방 행정연구, 25(2), 389-412, 2011

32 이연경,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정책학박사학위논문, 2017

33 김병섭, 서순탁, "구조화이론을 통한 도심쇠퇴 분석, 공간과 사회 제 30권", 한국공간환경학회, 213-250, 2008

34 유수영, 홍성효,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서울도시연구, 13(1), 1-19, 2012

35 김병섭, 박성현,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의 쇠퇴와 예측 그리고 대응 방안", 한국지방행정학보, 14(3), 175-192, 2017

36 성은영, 임유경, 윤주선, 심경미,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37 우명제, 황의정, "전국 도시권의 도시스프롤 측정을 통한 유형 및 특 성 분석", 국토계획, 51(5), 21-42, 2016

38 이민관, "중소도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39 박성진, 천상현, 임이정, 이연수, "주택의 매매 및 전세가격 증감률 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9(5), 151-172, 2014

40 이정록, "“기업도시 인구이동과 인구구조의 변화: 광양시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대한지리학회지,51(6), 837-851, 2016

41 문제철, 이찬영, "광주전남 지역의 연령별이동지역별 인구이동 결정 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29(6), 2239-2266, 2016

42 이승민, 이희연,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인구이동과 통근통행패턴에 미친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43(4), 561-579, 2008

43 김지소, 장훈, 임업, "통근자료와 GIS를 이용한 서울대도시권 도시 간 상호작용 분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9(2D), 267-273, 2009

44 윤병훈, "“도시성장 영향요인을 고려한 도시성장단계 평가기법 개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45 이상림,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최초이동, 계속이동, 귀환이 동", 한국인구학, 32(3), 43-72, 2009

46 이영성, "쇠퇴하는 곳은 계속 쇠퇴하고, 번성하는 곳은 계속 번성하 는가?", 지역연구, 32(1), 51-66, 2016

47 노승철, 이희연, "지역의 교육환경이 인구이동 시 비동거가족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6(4), 19-30, 2011

48 이상일, 조대헌, "지역간 인구이동의 예측을 통한 우리나라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 대한지리학회지, 47(1), 98-120, 2012

49 박선주, 이호준, 이수기, "세종시 개발이 주변지역 및 수도권 인구이 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계획, 53(2), 85-105, 2018

50 제현정, "“인구감소지역의 유형별 실태와 지방의 도시계획적 대응 비 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51 최진호, "한국 지역 간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이동 이유: 수도권을 중 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31(3), 159-178, 2008

52 손동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53 형시영,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도심쇠퇴 현상의 영향요인에 관 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2), 1-22, 2006

54 김선덕, 이만형, 성태영,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 인접지역 인구이동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5), 283-301, 2015

55 강은택,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에 따른 경제력의 세대 간 이동성에 관 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2(1), 75-91, 2014

56 Andreas Piederstorfer, "제9장 통독 후 독일의 인구이동과 농촌 붕 괴로 인한 사회 문제 연구", 통일전략, 11(3), 281-323, 2011

57 전경구, 전형준, "“인구감소지역의 스마트 쇠퇴를 위한 축소도시계획 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1), 2016

58 박현병, 임준홍, 이정수, "신도시 개발예정지 인근 소도시의 중심시가 지 현황분석 및 의식조사", 국토계획, 43(7), 161-173, 2008

59 박진희, 이재영,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도심쇠퇴요인과 도심이미 지간 영향관계 연구", 국토계획, 49(6), 145-158, 2014

60 박이택,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광역권 인구이동 : 변이-할당 분석으 로부터의 접근", 아세아연구, 55(2), 168-200, 2012

61 권기철, "“부산광역권의 제조업 고용 변동과 인구이동의 관계 및 인 구이동의 균형화 효과”", 경제연구, 24(3), 97-123, 2006

62 심재헌, 이희연, "네트워크의 공간 의존성과 외부효과를 고려한 인구이동 흐름모델 구축 및 실증 분석", 지역연구, 27(3), 81-99, 2011

63 권상철, "한국 대도시의 도시화 특성 : 이동, 통근자 자료 분석을 통 한 도시화 단계의 실증적 검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5), 536-553, 2011

64 권상철,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시기별 유출지역 특성과 이주자 선별성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571-584, 2005

65 박제인, 최낙훈, 장훈, "인구 및 통근자 자료 분석을 통한 도시확산현 상 및 지역 간 상호작용 검증 : 서울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국 지형공간정보학회지,14(2), 77-88, 2006

66 우명제, 윤국빈, "대도시와의 상호작용이 교외도시 성장 및 쇠퇴에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전국 5대 광역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국 지역개발,31(1), 141-16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