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운동의 1기 노동자정치세력화 30년 : 성찰과 비판 = Three Dacades of Labour Politics in Korean Labour Movement - Reflections and Critic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ree dacades of time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labour movement experimented its political empowerment struggle. Generally it has failed for all some positive results. But unfortunately there were no critical and intellectual reflections regarding the failure within the labour movement. This study drew three conclusions. Firstly, the success or failure of political experiments was caused mainly by the labour regime changes of the Korean society. Secondly, the motive power was provided not by the progressive party, the Democratic Labour Party, but by the trade union movement and organization, the Minjoonochong. Lastly, the Candle-Light revolution in 2016 has produced some new conditions for the second stage of political empowerment praxis in Korean labour m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노동운동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시도한지 30년이 지났다. 한 세대에 걸친 1기 정치세력화 실험은 나름의 성과와 함께 대체로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별로 없었다. 이 연구는 노동체제 변동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세력화의 성패는 노동체제의 구조변동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노동운동 주체들의 전략선택 실패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요인이었다. 둘째, 정치세력화의 주요 동력은 진보정당보다 민주노조의 노동조합운동에서 발생하였다. 노조와 정당 간의 ‘배타적지지’는 그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고 1기 정치운동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셋째, 촛불혁명은 새로운 정치세력화운동을 위한 새로운 조건들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2단계 정치세력화의 충분조건은 노동운동 주체들의 전략적 혁신실천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이환,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 후마니타스 2006

2 조현연, "한국진보정당운동사 ; 진보당에서 민주노동당 분당까지" 후마니타스 2009

3 노중기,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 합의" 후마니타스 2008

4 한국노동운동연구소, "한국노동운동의 위기와 재구성" 2009

5 이창언, "한국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와 쟁점" 한울아카데미 2011

6 장훈교, "한국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와 쟁점" 한울아카데미 2011

7 김보현, "한국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와 쟁점" 한울아카데미 2011

8 이광일, "한국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와 쟁점" 한울아카데미 2011

9 조현연, "한국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와 쟁점" 한울아카데미 2011

10 노중기, "한국 노동정치와 국가 프로젝트 변동 : 이명박정부 노동통제전략에 대한 해석" 한국산업노동학회 16 (16): 1-32, 2010

11 정이환, "한국 고용체제론" 후마니타스 2013

12 정영태, "파벌 : 민주노동당 정파 갈등의 기원과 종말" 이매진 2011

13 조희연, "투트랙 민주주의 1권: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병행접근"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6

14 노중기, "통합진보당 사태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한국산업노동학회 18 (18): 59-83, 2012

15 손호철,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박정희, 87년, 97년 체제를 넘어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7

16 장석준, "진보정당운동의 반성과 새로운 출발" (36) : 2008

17 정경윤, "진보적 소수정당의 가능성과 한계- 민주노동당의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2017

18 이광일, "좌파는 어떻게 좌파가 됐나 : 한국 급진노동운동의 형성과 궤적" 메이데이 2008

19 제솝, 봅,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한울아카데미 2002

20 김창우, "전노협 청산과 한국노동운동" 후마니타스 2007

21 이재영, "이재영의 눈으로 본 한국진보정당의 역사" 레디앙 해피스토리 2013

22 김종엽, "분단체제와 87년체제" 창비 2017

23 조현연, "민주노동당의 분당 과정 연구 : 정파·제도·리더십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 : 71-108, 2009

24 채진원, "민주노동당의 변화와 정당모델의 적실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25 노중기, "민주공화국 건설 노동부문: 노사관계 기타" 2017

26 노중기,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1년 : 평가와 전망" 한국산업노동학회 24 (24): 1-28, 2018

27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회, "노동정치에 관한 연구사업’" 2016

28 노중기, "노동운동의 법적 통제와 법치주의 국가전략: 희망의 법? 절망의 법?" 한국산업노동학회 22 (22): 113-138, 2016

29 임영일, "노동운동과 노동정치-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64) : 65-83, 2004

30 조돈문,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후마니타스 2011

31 이철승, "결합노동시장지위와 임금불평등의 확대(2004∼2015년)" 비판사회학회 (115) : 103-144, 2017

32 임미리, "‘경기동부연합' 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고립"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8) : 67-108, 2013

33 Panitch, Leo., "Working-Class Politics in Crisis: Essays on Labour and the State" Verso 1986

34 Marks, Gary., "Unions in Politics : Brita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35 Kelly, John., "Trade Unions and Socialist Politics" Verso 1988

36 Cliff, Tony, "The Labour Party: A Marxist History" Bookmarks 1988

37 김종엽, "87년 체제론 :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 창비 2009

38 노중기,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의미" 비판사회학회 (96) : 178-209, 2012

39 노중기, "1987년 민주항쟁 30년, 민주노조운동의 평가와 반성”. 정의당미래정치센터 주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