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2008. 7. 말을 기준으로 한 정부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총수는 약 7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과소평가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특히 방문취업제도를 통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수는 29만 명을 넘어서 그 숫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정책을 보다 섬세하게 입안하고 집행할 필요성이 생겼지만 현실의 법과 제도는 아직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문취업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용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고용정책이라는 틀로 이들의 고용문제를 적절히 논하지 못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이 글은 이런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고용정책으로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이 무엇이고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폈다. 나아가 원칙에서 크게 어긋나는 고용정책 혹은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 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의 제고,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의 산정방식, 방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부분적 합법화 문제를 다루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about 720,000 migrant workers in Korea according to the government statistics as of July 2008. The effect they have in Korea labour market can not be underestimated any more. Specially, The number of working visit migrant workers is over 290,000 and the number will increase gradually. This tendency and changes of labour market compels government to make more delicate employment policies on the migrant workers, but there is long distance between the reality of policies and the present status of labour market. For example, work permit system is so rigid that it infringes migrant workers' freedom to chose and change their occupation and work visit policy is too loose that there are few employment managements about work visit migrant workers. This paper deals with migrant workers matter as employment policy problem, suggesting 3 principles of migrant workers employment policy and then analyzes the present condition of migrant labour market based on the 3 principles mentioned above. This analysis shows what defects government policies have and what actions to be made to meet the 3 principles. Those actions contains raising the legal status of migrant workers, improving the procedure of estimating necessary number of migrant workers, employment management about work visit migrant workers, improving work permit system, and conditional legalization of illegal migrant work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국가고용정책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 Ⅲ. 현행법에 나타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기본원칙
• Ⅳ.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과 분석
• Ⅴ. 고용정책 원칙의 보완과 재검토
• Ⅵ.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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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형서,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에 대한 변화와 개선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 13 (13): 249-27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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