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ㆍ변혁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정치적 지향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 A Critical Consideration on the Progressive and Transformative Theories of Basic Income : their Socio-Political Orientations and Political Feasi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기본소득의 실현에 필요한 재정적ㆍ기능적 문제가 아니라 기본소득론들이 지향하는 사회정치적 비전, 그 이론적 토대, 정치적 실현 가능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내 기본소득론을 우파ㆍ진보ㆍ변혁의 세 가지 접근법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필자는 진보와 변혁의 기본소득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진보적 접근은 기본소득을 통해 실업과 불완전고용이 해소되고 실질적 자유가 실현되는 자유주의 이상사회를 겨냥하고 있다. 반면 변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사회로 이행하고자 한다. 두 접근법은 기본소득을 통해 지향하는 사회정치적 비전은 다르지만, 프레카리아트ㆍ조직 노동자ㆍ중산층 등이 기본소득 연대를 구성하고 선거를 통해 집권함으로써 기본소득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필자는 정당, 정당과의 연계, 기본소득 연대의 형성, 실현 주체, 대중적 설득력으로 나누어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실현 가능성’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우승명, "｢기본소득노트｣ 비판" 13 : 55-72, 2014

2 김수정, "한국형 복지모형구축: 복지환경의 변화와 대안적 복지제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12-448, 2017

3 강남훈,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사회과학연구원 8 (8): 76-98, 2011

4 정승현, "한국 좌파의 복지 인식과 그 사상적 배경" 한국철학사연구회 (62) : 313-346, 2019

5 금민, "탈자본주의 이행과 기본소득 전략" 145-161, 2016

6 남기업, "지대 기본소득의 잠재력과 마르크스의 착취론" 54 : 192-213, 2012

7 이상이, "지금 기본소득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프레시안

8 안현효, "인지자본주의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유지 가능성" 사회과학연구원 9 (9): 124-143, 2012

9 조정환, "인지자본주의" 갈무리 2011

10 안현효, "인지에 적용된 공유자원 패러다임: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사회과학연구원 13 (13): 68-91, 2016

11 강정인, "인물로읽는 현대한국정치사상의 흐름" 아카넷 325-362, 2019

12 강남훈,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섀플리 가치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원 13 (13): 12-34, 2016

13 김혜연,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에 따른 기본소득의정책 특성에 관한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42) : 92-139, 2014

14 곽노완, "연기금 사회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사회이론학회 (31) : 277-305, 2007

15 곽노완, "여러 가지 기본소득과 21세기 변혁의 주체" 45 : 44-78, 2010

16 이광일, "신자유주의 지구화시대, 프레카리아트의 형성과 ‘해방의 정치’" 사회과학연구원 10 (10): 115-143, 2013

17 강남훈, "신자유주의 대안의 정치"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5) : 137-175, 2009

18 성은미, "새로운 사회적 권리로서 기본소득" 5 : 41-62, 2002

19 윤현식, "사회주의 강령과 기본소득론의 충돌" (28) : 40-47, 2016

20 양재진, "복지의 원리: 대한민국 복지를 한눈에 꿰뚫는 10가지 이야기" 한겨레출판사 2020

21 윤홍식, "복지국가와 기본소득‘들’을 위해" (239) : 44-55, 2018

22 서정희,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45 : 79-98, 2010

23 파레이스, 필리페 판,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후마니타스 2016

24 최광은,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 21세기 지구를 뒤흔들 희망 프로젝트" 박종철출판사 2011

25 심광현, "맑스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과 대안사회로의 이행의 과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6 (26): 115-159, 2015

26 곽노완, "마르크스 사회(공산)주의론의 모순과 21세기 사회주의" 사회과학연구원 3 (3): 34-76, 2006

27 곽노완, "노동의 재구성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프레카리아트의 계급 형성과 진화에 필수적인가?" 사회과학연구원 10 (10): 94-114, 2013

28 하승수,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한티재 2015

29 김영순, "기본소득제 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미" 221 : 5-13, 2017

30 김교성, "기본소득이 온다" 사회평론 아카데미 2018

31 오준호,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개마고원 2017

32 금민,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성" 45 : 157-204, 2010

33 심광현,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박종철 출판사 215-279, 2014

34 김교성,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이행경로" 한국사회복지학회 69 (69): 289-315, 2017

35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 박종철출판사 2019

36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37 김교성,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탐색"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56) : 7-57, 2017

38 안효상, "기본소득을 둘러싼 세 가지 오해와 진실"

39 곽노완, "기본소득은 착취인가 정의인가? :판 돈젤라의 기본소득반대론에 대한 반비판과 마르크스주의 기본소득론의 재구성" 사회과학연구원 8 (8): 40-69, 2011

40 양재진,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학회 25 (25): 45-70, 2018

41 강남훈,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진인진 2019

42 윤홍식,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54) : 81-119, 2017

43 노동당, "기본소득 부속강령"

44 백승호,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1 (41): 185-212, 2010

45 김교성,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 (36): 33-57, 2009

46 강남훈,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 45 : 12-43, 2010

47 백승호,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학회 25 (25): 37-71, 2018

48 이영환,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진정한 한국적 분배 복지는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2017

49 금민, "공유재산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34 : 18-21, 2017

50 권정임, "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7 (27): 29-70, 2016

51 파레이스, 필리페 판, "21세기 기본소득" 흐름출판 2018

52 곽노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매일노동뉴스 95-119, 2010

53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매일노동뉴스 18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