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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정치경제학 모형을 통한 예산보장의 효과 분석 = A Political Economic Model on Budget Waste, Budget Cut, and Long-term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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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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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불용이 있더라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정치경제학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한 해의 정부사업 지출이 ...

      본 논문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불용이 있더라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정치경제학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한 해의 정부사업 지출이 다음 해 사업수요에 대한 시그널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불용될 경우 차년도 예산이 삭감된다면 지출부서는 편성된 예산을 불필요하게 사용할 유인을 가진다. 이를 막기 위해 예산 불용이 있더라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정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책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이것이 오히려 예산 낭비를 증폭시킬 수도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예산이 보장되는 경우 지출부서는 처음부터 예산을 높게 신청하여 더 많은 지출을 유도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하향식 예산제도를 비롯한 현실의 예산 편성제도에 있어, 정확한 정보의 확보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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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the future demand for public good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current one, unused budget today may signal that the less budget is required for tomorrow. Government agents have tendency to waste public resource not to make unused budget whi...

      When the future demand for public good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current one, unused budget today may signal that the less budget is required for tomorrow. Government agents have tendency to waste public resource not to make unused budget which would lead to budget cut next year.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making commitment of maintaining budget even with unused one today can prevent this waste. Using a political economic model where government agents maximize public expenditur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is policy and shows, surprisingly, the long-term commitment of budget may increase inefficiency by giving the agent more incentive to seek large budget especially when he/she possess informational advantage against budge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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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모형
      • III. 결론
      • I. 서론
      • II. 모형
      •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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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해수, "정부의 연말 예산 집행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부패학회 12 (12): 1-27, 2007

      2 권수영, "정부부문 회계의 투명성․유용성 제고 : 예산․결산․성과평가를 중심으로" 감사연수원 2001

      3 감사원, "재무감사매뉴얼" 2005

      4 김종면, "다년도 예산제도 고찰" 한국조세연구원 2006

      5 GAO, "Year-end spending: Reforms underway but better reporting and oversight needed" 1998

      6 Bendor, J., "Stacking the Deck: Bureaucratic Missions and Policy Design" 81 : 873-896, 1987

      7 Cho, I. K., "Signaling Games and Stable Equilibria" 102 : 179-221, 1987

      8 Grossman, G. M.,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Budget Process" 92 : 407-425, 2008

      9 Bendor, J., "Review article: Formal Model of Bureaucracy" 18 : 353-395, 1988

      10 Bendor, J., "Politicians, Bureaucrats, and Asymmetric Information" 31 : 796-828, 1987

      1 권해수, "정부의 연말 예산 집행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부패학회 12 (12): 1-27, 2007

      2 권수영, "정부부문 회계의 투명성․유용성 제고 : 예산․결산․성과평가를 중심으로" 감사연수원 2001

      3 감사원, "재무감사매뉴얼" 2005

      4 김종면, "다년도 예산제도 고찰" 한국조세연구원 2006

      5 GAO, "Year-end spending: Reforms underway but better reporting and oversight needed" 1998

      6 Bendor, J., "Stacking the Deck: Bureaucratic Missions and Policy Design" 81 : 873-896, 1987

      7 Cho, I. K., "Signaling Games and Stable Equilibria" 102 : 179-221, 1987

      8 Grossman, G. M.,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Budget Process" 92 : 407-425, 2008

      9 Bendor, J., "Review article: Formal Model of Bureaucracy" 18 : 353-395, 1988

      10 Bendor, J., "Politicians, Bureaucrats, and Asymmetric Information" 31 : 796-828, 1987

      11 Orzechowski, W., "Economic Models of Bureaucracy: Survey, Extensions, and Evidence, Budgets and Bureaucrats: The Sources of Government Growth" Duke University Press 1977

      12 Niskanen, W.,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Aldine 1971

      13 McGuire T., "Budget-maximizing Governmental Agencies: An empirical Test" 36 (36): 313-322, 1981

      14 Ehrhart, K. M., "Budget Process: Theory and Experimental Evidence" 59 : 279-295, 2007

      15 Carlsen F., "A Note on Budget Schemes in the Public Sector" 12 (12): 149-156, 1996

      16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I: 중점분석" 2009

      17 기획재정부, "2008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 2008

      18 기획재정부, "2008년도 결산보고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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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2-2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재정학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2008-01-01 평가 학술지 통합 (기타)
      2007-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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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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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 0.7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 1.582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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