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언
- Ⅱ. 한국 공정거래법의 특성과 대규모기업집단정책 및 경쟁정책
- Ⅲ. 공정거래법의 역할과 한계
- Ⅳ.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최근의 주요 이슈
-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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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321
3903
학술저널
8-2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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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 2017년 4월~7월
구속조건부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있어 부당성의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누45931 판결 (샘표식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