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 등 구매대행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관세법상 제도적 개선방안 =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under the Customs Act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purchasing agency business such as customs pay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under the Customs Act to solve theproblems of the purchasing agency business such as customs payment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국가 간 B2C 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성장으로 부정수입 발생 규모도 성장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현행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체가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제공하여 부족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인 소비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선의의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매대행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법상 제도적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