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금융소비자보호 법과 제도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사례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목적은 금융채무불이행자에 이르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금융채무불이행을 예방하고 조기에 신용회복이 가능하도록 재무상담 및 교육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의 2013년 신용회복수기집 ``다시 찾은 나의 꿈``의 금융채무불이행자 16명의 수기를 질적연구방법을 이 용하여 금융채무불이행 원인의 영역을 분류하고, 채무불이행자에 이르게 된 원인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융채무불이행 원인의 단일영역 유형은 경제환경, 불확실성, 가계수 요, 개인성향의 4가지로 나타났다. 경제환경은 외환위기, 사업실패, 사기성 거래환경으로 이루어졌으며, 불확실성은 사고, 질병, 실직으로 분류되었다. 가계수요는 생계비수요증가로, 개인성향은 소비성향과 투 자성향으로 나뉘었다. 단일영역으로 채무불이행자 상태가 된 가계는 총 16가구 중 4가구였으며, 나머 지 12가구는 여러 영역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자가 되었다. 복합영역의 유형은 크게 7가지 로 나뉘었는데, ``피할 수 없는 사업실패``, ``공격적 투자성향으로 인한 투자실패``, ``엎친 데 덮친 격 - 소 비성향원인``, ``엎친 데 덮친 격 - 사업실패원인``, ``엎친 데 덮친 격 - 금융다단계/사기원인``, ``사기취약 형``, ``가계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질병``으로 나뉘었다. 이 연구의 결과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소 비자교육, 신용교육, 재무상담, 신용상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