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초상권의 보호 = 肖像权在中国法上的保护 -名人與藝人肖像權保護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에 있어, 상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단지 TV, 신문, 출판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의 전달매체가 고도로 발달함으로써, 초상권의 침해는 비교적 이전보다 심각한 결과를 불러 오므로 특별한 연구와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초상권의 보호는 종종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되는데, 예를 들면,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과의 문제, 초상권과 저작권과의 문제, 초상권과 명예권과의 문제, 사후초상권의 보호문제, 유명인 또는 연예인 등 공인의 초상권과 보통인의 초상권 보호의 차별문제 등은 모두 이론과 판례에 있어 논쟁이 있다.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종에 속하며, 그 보호는 "법익형량" 의 방식을 특별히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의 절대 다수 국가의 민법전이 초상권을 독립된 권리로써 전문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현재 편찬 중인 민법전은 "인격권"의 한 장을 전문적으로 규정할 준비를 하고, 이 장에는 초상권에 관한 전문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권에 대한 보호도 "법익형량"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초상권과 기타 인격권과의 관계문제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공인인 공공인물 또는 연예인이 자기의 초상권을 주장할 때에는 자신에 대한 사회의 책임 역시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