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국문 초록 (Abstract)

IMF 외환위기 이후 급작스러운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량 실업사태를 맞은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민이 늘어나 공적부조제도의 확대 시행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이에 대한 대응책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이 제정되었다. 기초법의 제정 취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자활할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제1조). 따라서 기초법 아래서의 공공부조제도는 종합적 빈곤대 책으로서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실업이나 반실업 상태에 있는 빈민의 자립.자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기초법 제2조에는 시민권에 기반을 둔 수급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제9조에는 근로연계의 ‘조 건부 수급’의 조건이 삽입되어 있는데, 사회권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면 노동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박탈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류정순, 2000a). 기초법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생산적 복지의 의제화된 수단으로 채택되었는데, 생산적 복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빈민의 사회권적 생존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복지(welfare)와 근로의욕의 고취와 복지병 방지를 위한 근로복지(workfare)의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을 함축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 방향과 관련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법안의 성격상 모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향후 제도시행의 방향은 수급권자의 근로유인과 생존권보장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와 한계점
•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순점
• IV. 국민기초생활제도 시행의 문제점
•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