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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관한 쟁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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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투기 억제, 불로소득 환수, 부적정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바로잡는 조세정의 실현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럼에도 오늘날 공시가 격은 실제 시장가격과의 괴리로 인해 학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시가격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제고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시가격 중 토지에 관한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현실화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목적 적합성을 중심으로 적정가격 산정에 대한 쟁점, 조세 형평성 평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결정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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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투기 억제, 불로소득 환수, 부적정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바로잡는 조세정의 실현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럼에도 오늘날 공시가 격은 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투기 억제, 불로소득 환수, 부적정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바로잡는 조세정의 실현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럼에도 오늘날 공시가 격은 실제 시장가격과의 괴리로 인해 학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시가격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제고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시가격 중 토지에 관한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현실화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목적 적합성을 중심으로 적정가격 산정에 대한 쟁점, 조세 형평성 평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결정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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