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탄소배출권 예비분 규모와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EU의 탄소배출권 예비분 규모와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EU에서 거시경제 변수들이 예비분 비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다. 유럽에서 각국별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통계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이용한다. 또한 예비분 비율(reserve size as a percentage of nation cap) 통계는 Gagelmann(2006, p.26)의 자료를 사용한다. 연구결과 EU의 경우 대체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과 제조 건설업의 배출비중이 작을수록, GDP 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이 클수록 예비율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 및 건설업의 배출비중이 커지면 예비율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 예비율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분 관련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의 예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EU에서 예비분 규모 결정시 적용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