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設駐車場의 計劃과 法的規制分析 = (An) Analysis on the Plan and Parking Regulations on the Parking Attached to the Build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studies the plan and design of parking lots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of building projects such as how site selection can be used, as a guide when building the entrance, the scale, the shape, and the parking system. The actual condition of the traffic and parking lots in Korea will also be studied as well as the regulations in the law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about parking lots. The standard of the annex parking lots will be further examined by comparing the parking lot statute of Japan which has a similar traffic conditions with Korea. In addition, a rationale about improvement or consolidation on the parking lot statute will be presented if necessary.
To correspond with the aims above, the scope of this study will stay within the following limitations :
1. The foundation of a concept about a parking lot
2. A general consideration about the plan and design of a parking lot
3. Comparison and analysis between the regulations on annex parking lots in Korea and Japan
4.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presenting the peculiarities of parking lots in Korea
5. Grasping the problems and peculiarities on the details above, a scheme to improve or consolidate the parking lot statue in Korea will be layed out.
There are 6 steps to our research process :
- Step 1 : Establishing the direction and method of this study
- Step 2 : Researching documents and forming a planning method for the concept of a systematic foundation of a parking lot.
- Step 3 : Establishing the relation between the post intervals and parking efficiency by examining the units of those vehicles using the annex parking lot
- Step 4 : Presenting the problems of annex parking lots in Korea and way to improve them by comparing regulation on the annex parking lot in Korea and Japan
- Step 5 : Presenting the peculiarities of parking lots by analysing the actual conditions of parking lots in Korea
- Step 6 : Synthesizing the results and presenting projects for the future
According to the procedure above, this thesis is composed of 5 chapters summarized here.
Chapter 1 is composed of preceding study of which its tendency, research scope, and study method are related to this thesis, according to the ground and purpose of establishment based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annex parking lots in Korea which have been found recently.
In Chapter 2, the plan and design of a parking lot has been considered, summarizing abstracts and types of parking lots, the operating range and ground condition, an overall design of parking lot, type of the parked vehicles, the measurement and form of parking, design of a slope way, and designs of all the facilities in the parking lot through architectural records.
In Chapter 3,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 on annex parking lots have been analysed by comparing the law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of parking lots in Korea and Japan, and the parking rules in Seoul and Tokyo.
In Chapter 4, the feasibility of the regulations on annex parking lots were analysed, examining the registered numbers of vehicles and population, its 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the condition and course of operating parking lots through documentary records, the internet, and an on-site inspection.
Chapter 5 has the synthetic result of this study and a project for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주차장 계획 및 설계방법을 살펴 각종 건축물의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및 건축물의 용도 결정과 같은 건축기획에서부터 설계시에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규모, 형태, 주차방법 등의 설계시 설계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나라 교통 및 주차장 실태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의 규제와 우리나라와 교통환경 유사한 일본의 주차장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부설주차장의 기준 등을 살펴 그 타당성 여부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주차장법령의 개정 및 정비의 이론적 근거 제시를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자 한다.
첫째, 주차장의 개념정립
둘째, 주차장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일반적 고찰
셋째, 한국과 일본 부설주차장의 법적규제 비교.분석
넷째, 우리나라의 주차장 실태분석과 특성 제시
다섯째, 전술한 사항의 문제점, 특성 파악을 근거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주차장법령의 개정이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연구진행을 위한 단계별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연구의 방향과 방법 설정단계
- 2단계 : 문헌조사를 통한 주차장의 개념과 계획방법의 기법의 체계적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단계
- 3단계 : 부설주차장의 이용대상 자동차와 주차단위를 검토하여 기둥간격과 주차효율과의 연관관계 설정 단계
- 4단계 : 한국과 일본 부설주차장의 법적 규제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부설주차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단계
- 5단계 : 한국의 주차장실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주차장 특성의 제시단계
- 6단계 : 연구결과의 종합 및 향후 연구과제의 제시 단계 등 6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진행단계의 연구 진행과정에 따라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최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도출에 의거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설정에 따라 본 연구와 관련되는 선행연구 동향, 연구범위, 연구방법으로 구성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주차장의 개요와 종류, 주차장이용권역과 부지조건, 주차장의 전체설계, 대상이 되는 자동차, 주차에 관한 치수와 형식, 경사로의 계획, 주차장 각 시설의 계획 등을 정리하여 주차장의 계획과 설계방법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부설주차장의 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한국과 일본의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서울특별시와 일본 동경도의 주차장조례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문헌조사 및 web 검색과 현지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 자동차 등록대수와 인구수, 가구수와의 관계, 주차장 설치현황 및 추이 등을 검토하여 부설주차장 규제 기준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종합적인 연구결과인 결론과 향후의 연구과제를 서술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 표제목 = ⅲ
• 그림목차 = ⅴ
• 1. 서론 = 1
• 1.1 연구의 목적 = 1
• 1.2 선행연구의 동향 = 3
• 1.3 연구의 범위 = 5
• 1.4 연구의 방법 = 7
• 2. 주차장의 개요와 계획 = 10
• 2.1 주차장의 개요 = 10
• 2.1.1 주차장의 정의 = 10
• 2.1.2 주차장의 종류 = 12
• 2.1.3 주차장부지의 조건 = 22
• 2.1.4 주차장 이용권역 = 28
• 2.2 주차장의 계획 = 30
• 2.2.1 주차장의 계획 = 30
• 2.2.2 주차부분의 계획과 설계 = 48
• 2.3 주차장 각부 계획 = 55
• 2.3.1 입차로 및 출차로의 계획 = 55
• 2.3.2 차로의 계획과 설계 = 65
• 2.3.3 경사로의 계획 = 69
• 2.4 우리나라 각종 주차장의 실례 = 85
• 3. 한국과 일본 부설주차장의 법적규제 비교분석 = 91
• 3.1 주차장법 = 91
• 3.1.1 연혁 = 91
• 3.2 주차장법상의 주차장 설치기준 = 93
• 3.2.1 한국 = 93
• 3.2.2 일본 = 94
• 3.3 주차장법시행령 = 98
• 3.3.1 연혁 = 98
• 3.3.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98
• 3.4 서울시와 동경도 주차장 조례 비교분석 = 101
• 3.4.1 연혁 = 101
• 3.4.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02
• 4. 우리나라의 주차장실태와 특성 = 112
• 4.1 자동차와 가구수에 따른 주차장 실태 = 112
• 4.1.1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 112
• 4.1.2 자동차 대당 인구수 = 116
• 4.1.3 자동차 등록대수와 가구수 = 118
• 4.2 주차장 실태 = 121
• 4.2.1 주차면수 현황 = 121
• 4.2.2 주차장 설치현황 및 추이 = 123
• 4.3 서울시 주차장 특성 = 128
• 4.3.1 서울시 주차문제 = 128
• 4.3.2 서울시 주차현황 = 131
• 4.4 주차단위구획 = 134
• 5. 결론 = 145
• 참고문헌 = 148
• Abstract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