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고용허가제 관련 법·제도 분석 연구 = An analytical study on legal aspects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of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정책을 국제개발 친화수준, 즉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측면에서 평가하고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개방화되고 복잡성을 더해가는 국제경제환경 하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모나 파급효과 측면에서 전통적인 공적개발원조(ODA)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대안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진국들의 주요 대외정책들의 국제개발 친화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에 국제사회가 공감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DA와 더불어 빈곤국에 우호적인 선진국들의 대외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적인 개발경험의 전수도 적극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ODA 공여규모 뿐 아니라 PCD 이행수준에 있어서도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분간 ODA기여 규모 확대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안적이고 국제적 동향과도 부합하는 PCD 측면에서의 기여방안을 모색이 시급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외정책 중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과의 연관성 및 파급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제도자체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양호하다고 평가되는 고용허가제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PCD 관점에서 현행 관련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PCD 측면에서 평가해 본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주로 국내노동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국내정책으로써 주로 다루어지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문화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외정책 중 하나로는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고용허가제의 근간이 되는 관련 법령과 정책에서도 발견되는데,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 관리법, 국적법 등은 동일하게 이주노동자들을 “관리가 필요한 대체산업 인력”으로 간주하고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내국인 우선고용), 외국인 정주화 방지, 산업구조조정 저해방지 등 이른바 고용허가제의 제반원칙을 유지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들의 출신국들에게 끼칠 수 있는 개발효과의 증진 등을 고려한 PCD 관련 조항이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았는데, 첫째,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타 법률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동 법의 개정을 통해 PCD 관련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고용허가제를 포함한 타 대외정책의 개발친화성을 강화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PCD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PCD 측면의 고려를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외에 제도적 측면에서 이주노동자 도입 대상국가 선정 및 국별 쿼터 지정방식 개선, 송출 및 송금제도 개선,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ODA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이주노동자들의 편익 증대 등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
• 3. 연구범위 및 방법 ................................................ 5
• Ⅱ. PCD와 국제이주노동의 연관성 검토 ....................... 7
• 1. 서 .................................................................... 7
• 2. 개발협력과 PCD의 최근 논의동향 .......................... 8
• 3. 개발이슈로써의 국제이주노동 현황 ........................ 27
• 4. PCD 기여를 위한 국제이주노동정책의 방향 ............. 38
• 5. 소결 ................................................................. 44
• Ⅲ. PCD 및 이주노동 관련 해외법령과 정책사례 ............ 46
• 1. 서 .................................................................... 46
• 2. 영국 ................................................................. 47
• 3. 독일 ................................................................. 53
• 4. 스웨덴 .............................................................. 58
• 5. 일본 ................................................................. 61
• 6. 소결 ................................................................. 64
• Ⅳ. PCD관점에서의 우리나라 고용허가제 운용실태와 문제점66
• 1. 서 .................................................................... 66
• 2. 국내 이주노동 현황 .............................................. 67
• 3. 고용허가제의 특징과 운용실태 ............................... 71
• 4.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 ....................................... 74
• 5. 소결 .................................................................. 81
• V. PCD 제고를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 83
• 1. 서 .. ................................................................. 83
• 2. 이주노동자 송출국들의 기대 분석 .......................... 84
•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 .................................. 110
•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114
• 5.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 ................................ 120
• 6. 법령 심사절차의 보완 .......................................... 123
• 7. 기타 관련 제도의 개선 ......................................... 124
• 8. 소결 ................................................................. 137
• VI. 결론 ................................................................. 139
• 부록 ...................................................................... 144
• 참고문헌 ................................................................ 197
• Abstract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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