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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범죄의 형사책임에 대한 소고 - 해킹 범죄를 중심으로 = A Reflection on the Criminal Liability for Digital Crimes - With a Focus on the Crimes of Ha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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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74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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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정보화 사회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인류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디지털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디지털 세상은 기술 지배성을 가진 세상이므로 정보통신기술을 가진 자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해커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에게 사이버공간은 무한 자유 구역이고, 한 국가를 능가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질 수 있는 세상도 만들 수 있다. 그런 해킹 능력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사이버공간의 유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해킹 행위는 대부분 범죄로 규정되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한국도 1995년 형법 개정에서 일부 해킹 행위를 컴퓨터 범죄로 규정하여 해킹 범죄에 대응해 왔다. 이후 해킹 행위가 다양해지면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여러 유형의 해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해킹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형법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범죄의 대표인 해킹 범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형법 체계와의 정합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해킹의 개념과 현행 해킹 처벌 규정 체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킹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점을 해킹 범죄의 법정형 문제, 미성년자의 해킹 범죄 책임 문제, 해킹 범죄의 위법성 인식 문제, 보안목적의 해킹 행위 처벌 위험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의 개선 방안으로 미성년 해킹 범죄에 대한 보안처분 마련, 해킹 범죄 규정 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원칙 적용, 보안 개선 목적 해킹 행위의 불법성 배제를 제안해 보았다. 그와 함께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해킹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해킹에 활용하는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해커의 수준을 높여서 해킹을 쉽게 해 줄 뿐 아니라 누구나 해킹 범죄를 범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더 나아가 인간 보안 전문가가 쉽게 대응할 수 없는 고도의 해킹 수법을 대량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해킹 범죄와 피해의 위험성을 더욱 높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해킹 범죄에 대한 대응은 더욱 성능이 높은 생성형 AI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해킹 범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해킹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목적 해킹 행위는 처벌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미성년자 및 초기 해킹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보다는 보안처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보안처분을 합목적적으로 마련하여야 하고, 범죄 목적성이 강한 해킹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며 결과적 가중범 규정을 통해 해킹 범죄 피해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유발하였다면 가중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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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정보화 사회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인류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디지털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디지털 세상은 기술 지배성을 가진 세상이므로 ...

      현대 정보화 사회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인류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디지털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디지털 세상은 기술 지배성을 가진 세상이므로 정보통신기술을 가진 자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해커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에게 사이버공간은 무한 자유 구역이고, 한 국가를 능가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질 수 있는 세상도 만들 수 있다. 그런 해킹 능력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사이버공간의 유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해킹 행위는 대부분 범죄로 규정되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한국도 1995년 형법 개정에서 일부 해킹 행위를 컴퓨터 범죄로 규정하여 해킹 범죄에 대응해 왔다. 이후 해킹 행위가 다양해지면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여러 유형의 해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해킹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형법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범죄의 대표인 해킹 범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형법 체계와의 정합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해킹의 개념과 현행 해킹 처벌 규정 체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킹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점을 해킹 범죄의 법정형 문제, 미성년자의 해킹 범죄 책임 문제, 해킹 범죄의 위법성 인식 문제, 보안목적의 해킹 행위 처벌 위험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의 개선 방안으로 미성년 해킹 범죄에 대한 보안처분 마련, 해킹 범죄 규정 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원칙 적용, 보안 개선 목적 해킹 행위의 불법성 배제를 제안해 보았다. 그와 함께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해킹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해킹에 활용하는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해커의 수준을 높여서 해킹을 쉽게 해 줄 뿐 아니라 누구나 해킹 범죄를 범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더 나아가 인간 보안 전문가가 쉽게 대응할 수 없는 고도의 해킹 수법을 대량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해킹 범죄와 피해의 위험성을 더욱 높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해킹 범죄에 대한 대응은 더욱 성능이 높은 생성형 AI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해킹 범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해킹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목적 해킹 행위는 처벌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미성년자 및 초기 해킹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보다는 보안처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보안처분을 합목적적으로 마련하여야 하고, 범죄 목적성이 강한 해킹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며 결과적 가중범 규정을 통해 해킹 범죄 피해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유발하였다면 가중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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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temporary information society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numerous facets of human existence. Most notably, we are currently experiencing a digital world that is unparalleled in its nature. This digital landscape is characterized by a pervasive dominance of technology, thereby conferring immense power to those who possess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Consequently, individuals with specialized knowled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hackers, have the potential to create a world where cyberspace becomes an infinite free zone, wielding power that can surpass that of a nation. While the potential for positive uses of hacking capabilities is acknowledged,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cyberspace is also frequently exploited for malevolent purposes. Consequently, hacking is frequently criminalized and prosecuted. In response to this issue, South Korea revised its 1995 Criminal Code, defining specific hacking acts as computer crimes. While the 1995 revision of the Criminal Code introduced some provisions addressing hacking acts as computer crimes, subsequent regulations, primarily in laws lik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have expanded the scope of computer crimes to encompass a wider array of hacking behaviors. In response to the evolution of hacking techniques and the emergence of novel forms of cybercrim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has been enacted, introducing provisions to address specific categories of hacking activities. However, the question remains as to whether the process of designing a system to criminally punish hacking acts has adequately considered the consistency with the existing criminal law system.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is gap by examining the consistency of the proposed system with the existing criminal law framework,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criminal liability aspect of hacking crimes, which are widely regarded as a prominent example of digital crimes.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hacking and the current hacking punishment regulation system, and analyzes the problems of criminal liability for hacking crimes. The paper divides these problems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legal form of hacking crimes, the liability of minors for hacking crimes, the problem of recognizing the illegality of hacking crimes, and the risk of punishing hacking acts for security purposes. To address these concerns, the paper puts forward several recommendations. These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provisions for minors involved in hacking activities, the integration of principles to ensure the coherence of the hacking crime regulatory framework, and the exclusion of hacking acts from the purview of illegality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security. It is noteworthy that hacking acts leveraging generative AI have witnessed a notable surge in recent times. The utilization of generative AI in hacking poses a dual challenge: it not only elevates the skill level of hackers who lack the capacity to discern hacking, but also enables any individual to perpetrate hacking crimes. This phenomenon could potentially culminate in the pervasive adoption of sophisticated hacking methodologies that are challenging to counteract by human security experts. This phenomenon is likely to exacerbate the risk of cyber-attacks and victimization. In order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these hacking crimes that leverage generative AI, it is imperative to develop more advanced generative AI capabilities. However, this study did not delve into the intricacies of hacking crimes that employ generative AI, and therefore, a subsequent study is planned to explore this aspect in greater detail. In summary, hacking crimes should clearly exclude hacking for security purposes from punishment, focus on security disposition rather than criminal liability for minors and first-time hacking offenders, and security disposition should be reas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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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temporary information society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numerous facets of human existence. Most notably, we are currently experiencing a digital world that is unparalleled in its nature. This digital landscape is characterized by a pervasiv...

      The contemporary information society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numerous facets of human existence. Most notably, we are currently experiencing a digital world that is unparalleled in its nature. This digital landscape is characterized by a pervasive dominance of technology, thereby conferring immense power to those who possess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Consequently, individuals with specialized knowled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hackers, have the potential to create a world where cyberspace becomes an infinite free zone, wielding power that can surpass that of a nation. While the potential for positive uses of hacking capabilities is acknowledged,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cyberspace is also frequently exploited for malevolent purposes. Consequently, hacking is frequently criminalized and prosecuted. In response to this issue, South Korea revised its 1995 Criminal Code, defining specific hacking acts as computer crimes. While the 1995 revision of the Criminal Code introduced some provisions addressing hacking acts as computer crimes, subsequent regulations, primarily in laws lik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have expanded the scope of computer crimes to encompass a wider array of hacking behaviors. In response to the evolution of hacking techniques and the emergence of novel forms of cybercrim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has been enacted, introducing provisions to address specific categories of hacking activities. However, the question remains as to whether the process of designing a system to criminally punish hacking acts has adequately considered the consistency with the existing criminal law system.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is gap by examining the consistency of the proposed system with the existing criminal law framework,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criminal liability aspect of hacking crimes, which are widely regarded as a prominent example of digital crimes.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hacking and the current hacking punishment regulation system, and analyzes the problems of criminal liability for hacking crimes. The paper divides these problems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legal form of hacking crimes, the liability of minors for hacking crimes, the problem of recognizing the illegality of hacking crimes, and the risk of punishing hacking acts for security purposes. To address these concerns, the paper puts forward several recommendations. These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provisions for minors involved in hacking activities, the integration of principles to ensure the coherence of the hacking crime regulatory framework, and the exclusion of hacking acts from the purview of illegality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security. It is noteworthy that hacking acts leveraging generative AI have witnessed a notable surge in recent times. The utilization of generative AI in hacking poses a dual challenge: it not only elevates the skill level of hackers who lack the capacity to discern hacking, but also enables any individual to perpetrate hacking crimes. This phenomenon could potentially culminate in the pervasive adoption of sophisticated hacking methodologies that are challenging to counteract by human security experts. This phenomenon is likely to exacerbate the risk of cyber-attacks and victimization. In order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these hacking crimes that leverage generative AI, it is imperative to develop more advanced generative AI capabilities. However, this study did not delve into the intricacies of hacking crimes that employ generative AI, and therefore, a subsequent study is planned to explore this aspect in greater detail. In summary, hacking crimes should clearly exclude hacking for security purposes from punishment, focus on security disposition rather than criminal liability for minors and first-time hacking offenders, and security disposition should be reas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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