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쟁점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을 좌표로 설정하고 이를 세 가 지 접근으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였다. 첫째는 생활의 장소로서 지역 사회를 천명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와 관 련된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핵심은 ‘탈시설’과 ‘지역사회서비스의 강 화’로 요약될 수 있다. 둘째는 지방정부 주도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실현이 다. 이와 관련된 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기획은 중앙정부가 실행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셋째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서비스 정책이다. 지역사회 의 친구가, 이웃이 적극적인 지원자 또는 옹호자가 되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 으로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중심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전제로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중 요 영역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이용자 선택형의 바우처 서비스, 장애인거주 시설과 탈시설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재활시설과 관련서비스, 고용 및 직업재 활서비스, 보조기구 서비스, 장애등급제 폐지와 맞춤형 전달체계, 발달장애인 법 관련 지원체계 등의 영역을 다루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장애인정책의 강화는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역할을 지 역밀착 영역을 중심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민간 주체들의 참여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 비스 기반을 제공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확립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리고 이런 흐름으로의 변화가 얼마나 가속화 될 것인가의 문제는 장애인 당 사자 단체들의 적극적 역할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서비스 분절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제도적 잠금 현 상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공평한 서비스 접근이 보장되고, 이를 통하여 궁극 적으로 서비스 일상에서 사회모델과 자립생활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이 라는 기반이 꼭 필요하다. 당사자 단체, 민 간서비스 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협력적 역동성이 이 기반을 튼튼하 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was aimed here to explain the present conditions,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Korean social services policies for disabled peopl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ets community centeredness as framework for policy review on disability services. Community centeredness is specified by three points. The first is to see community as place for living of disabled people. In this view, disabled people must not be sent to institutions but to continue to live in their own houses and community. The second is the reinforcement of local government initiated disability services policies. In this context, clearer role difference and relevant partnership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re important. The third is to locate natural community itself as subjects of support for disabled people. Rationale for this view is based on strengths of natural supports than public or artificial supports. In this thesis, diverse areas of disability services are included: activity supporting services and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by voucher scheme, residential services and de-institutional policy,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relevant services,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technical aids services, abolition of grade scheme on disabled people and new substitutive delivery system, supporting schemes by law for developmental disabled people. Reinforcement of community centered disability services policy is can be accomplished by the activation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participation of diverse civil subjects. For this, central government should declare policy directions for community centeredness and make clear role for supporting commun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장애인서비스 제도의 지형
• Ⅲ.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쟁점별 과제
• 1. 이용자 선택제도;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 2. 장애인 거주시설과 탈 시설
• 3. 지역사회재활시설
• 4. 고용 및 직업재활
• 5. 보조기구서비스
• 6. 등급제 폐지와 맞춤형 전달체계
• 7. 발달장애인법과 지원체계
• Ⅳ.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서비스의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