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행위는 대가성 지원행위, 규모성 지원행위,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는 이들 유형 중 대가성 지원행위에 대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문 초록 (Abstract)
부당지원행위는 대가성 지원행위, 규모성 지원행위,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는 이들 유형 중 대가성 지원행위에 대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
부당지원행위는 대가성 지원행위, 규모성 지원행위,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는 이들 유형 중 대가성 지원행위에 대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판례 및 법리도 대가성 지원행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후 규모성 지원행위 및 거래단계 추가행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졌는데, 정상가격은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을 불문하고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대가성 지원행위에서 위법성의 핵심적인 징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 내지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이다. 그렇기에 대가성 지원행위에서 정상가격의 산정이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데 의문이 없다. 그러나 규모성 지원행위에서는 가격적 요소보다 거래의 규모가 주된 위법성의 징표로 작용한다. 따라서 규모성 지원행위에서 정상가격의 역할과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거래단계 추가행위는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매개로 거래한 행위가 문제되는 것으로, 추가된 지원객체가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핵심이다. 따라서 거래단계 추가행위에 있어 정상가격의 역할도 대가성 지원행위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정상가격은 지원행위로 인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바람직하게는 지원행위의 유형을 불문하고 정상가격의 산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비교대상거래를 찾기 어렵거나 비교대상거래와의 거래조건 차이를 조정하고자 노력해보더라도 구체적인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내용, 지원객체의 역할,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등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규모성 지원행위와 거래단계 추가행위에서, 정상가격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못하였더라도 거래규모, 지원객체의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 수행 여부 등 다른 판단요소를 통하여 지원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unfair assistance practices a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price-based assistance, scale-based assistance, and intermediary-level assistance. Initially, enforcement against unfair assistance practic...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unfair assistance practices a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price-based assistance, scale-based assistance, and intermediary-level assistance. Initially, enforcement against unfair assistance practices focused on price-based assistance, with relevant case law and legal principles primarily developing around this type. Subsequently, comprehensive investigations and sanctions have been extended to scale-based assistance and intermediary-level assistance. In all categories, the arm's length price has been recognized as a fundamental and indispensable criterion in determining the legality of these practices.
In price-based assistance, the primary indicator of illegality is the provision of “excessively favorable conditions” or a “discrepancy between the consideration given and received.” Thus, the determination of an arm's length price is unquestionably essential in assessing whether such assistance practices meet the criteria for illegality. However, in scale-based assistance, transaction scale serves as the primary indicator of illegality, while price-related factors are less significant. Consequently, the role of the arm's length price in scale-based assistance is comparatively diminished. In intermediary-level assistance, the key issue lies in whether the intermediary serves a substantive role in the transaction. Therefore, the arm's length price may also play a less important role in intermediary-level assistance than in price-based assistance.
The arm's length price is a key factor in assessing whether “excessive economic benefits” have been conferred through assistance practices. Ideally, the calculation of the arm's length price should facilitate the assessment of all types of assistance practices.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find appropriate comparable transactions or adjust transactional differences to calculate a specific arm's length price. In such instances, other factors—such as the nature and substance of the consideration given and received, the role of the intermediary, the transaction scale, and the economic benefits derived from the practice—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to determine whether the assisted entity received excessive economic benefits.
In conclusion, this paper highlights that scale-based and intermediary-level assistance practices can be evaluated using factors such as transaction scale and the substantive role of the beneficiary entity, even when a precise arm's length price cannot be determined.
불공정거래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수사협조자 등 감면,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에 대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