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1)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의 법제화, (2) 수사협조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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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1)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의 법제화, (2) 수사협조자에 ...
이 연구는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1)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의 법제화, (2) 수사협조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 (3)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의 법제화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명확한 산정 방식을 규정하여, 이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처벌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행위자의 경제적 이득에 비례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수사협조자에 대한 감면제도는 기존의 신고자 보호법과는 달리 수사대상자임에도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조직적인 주가조작 범죄 등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를 제공하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과징금 제도는 형사적 처벌을 보완하는 행정제재로서, 경제적 이익의 박탈과 시장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한다. 다만, 형사적 제재와의 혼선을 방지하여야 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개정법의 입법 과정과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개정법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한 해석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which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9, 2024, aiming to strengthen the regulatory framework against unfair trading practices in capital markets. Key features of the amendment...
This study analyzes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which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9, 2024, aiming to strengthen the regulatory framework against unfair trading practices in capital markets. Key features of the amendments include: (1) the codification of methods to calculate the amount of unfairly gained profits, (2) the introduction of leniency provisions for cooperative offenders during investigations, and (3) the introdu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for unfair trading.
First, the codification of methods to calculate the amount of unfairly gained profits establishes a clear formula that deducts total expenses from total revenue, addressing previous ambiguities that hindered effective enforcement. This measure is expected to enhance predictability and ensure proportionate penalties aligned with the offender’s economic benefit.
Second, the leniency provisions mark a significant shift in Korea’s legal framework. Unlike existing laws, which primarily focus on whistleblowers revealing crimes, the new regulation allows sentence reduction or exemption for offenders who actively cooperate with investigations. This innovation is expected to provide vital evidence against organized securities fraud and bolster enforcement capabilities.
Third, the administrative fine system serves as a complementary sanction to criminal penalties, aiming to recover economic benefits and restore market order. However, it is important to avoid confusion with criminal sanctions and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By examining legislative int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cedents, and the implications of these amendments, this study underscores their potential to enhance fairness and predictability in capital market regulation.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에 있어 정상가격의 역할에 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