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Ⅲ = 청소년 종합 통계체제 구축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적 자료에 기초한 청소년정책의 질적 제고를 위해 청소년발달지표를 중심으로 기존의 청소년 통계조사들과 신규통계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통계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 통계체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축적ㆍ운영ㆍ관리를 위한 청소년종합통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통계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통계항목분석, 국내외 선진 사례분석, 현 청소년정책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전달체계의 현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 및 주무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 청소년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통계현황 및 현재의 주요 현안, 향후 청소년통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각 단계별 주요현안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현안과 시사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부문별로 주요개선사항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며 각 개선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
둘째, 청소년통계의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미래모델을 설계하였으며, 미래모델은 청소년종합통계체제의 구축, 청소년종합통계 시스템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Infrastructure(Hardware, Network)구축, 그리고 이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할 조직을 설계 하였다.
우선 청소년통계의 체계화 방안으로 청소년통계의 영역설정, 설정된 영역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통계체계의 분류체계 수립, 분류체계에 따른 청소년 통계의 목록화 및 향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시항목선정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청소년종합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는 통계 Database 구조 및 구성방안, 통계종합 Database 설계방안, 통계종합 Database 구성방안, 통계데이터 수합 을 위한 연계방안, Application 시스템 구성방안을 수립하였다. Application 시스템의 경우 통계품질관리시스템, 통계입력관리시스템, 통계작성기관관리시스템, 메타데이터입력관리시스템, 색인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또한 청소년통계 Portal Service 구축을 위하여 설계방향 및 서비스 개념도와 서비스 모델을 수립하였다. Portal 서비스의 경우 통계정보제공서비스, 검색정보제공서비스, 정보분석서비스, 개인맞춤서비스, 커뮤니티서비스, 온라인설문서비스로 구성된다.
Infrastructure 구축방안으로 하드웨어, 네트워크, 보안구성방안, 시스템 소프트웨어구성방안, 기타 솔루션 구축방안을 수립하였다. 타기관으로부터의 데이터 수합을 위하여 직/간접 수합 및 연계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종합통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는 통계조사연구팀, 아동청소년지표연구팀, 통계센터 운영팀, 정보시스템 관리팀의 4팀으로 설계하였다.
셋째, 미래모형을 설계한 후 이의 전략적 중요성과 실행의 용이성측면을 고려하여 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통합로드맵 수립 후 소요예산을 산정하였다. 과제 수행 시의 정성적 정량적 기대효과를 분석 후 과제 별 상세 이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과제의 우선순위 평가결과 아동ㆍ청소년종합통계체제 기반구축, 아동ㆍ청소년통계시스템구축(DB입력관리시스템, DB품질점검시스템, 통계작성기관 관리시스템, DB메타입력시스템, 검색시스템), 사용자 지향적 포털서비스구축(통계정보제공서비스, 검색정보제공서비스, 정보분석서비스), 시스템연계방안설계(수합표준화 및 메시지 정의), 인프라구축(기본네트워크 구축), 조직전략(통계생산을 위한 연구조직구축,IT 관리프로세스 구축)이 1차 우선과제로 선정 되었다. 선정 된 1차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각 부분별로 산출함으로써 1차 추진과제를 진행하기 위한 총비용을 산출하였다.
또한 l차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효과 부분은 아동ㆍ청소년종합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익항목에 한정하여 평가하였다. 정량적 기대효과 분석을 위하여 주요가정을 설정한 후 아동ㆍ청소년종합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술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비용절감항목과 수익항목을 합산한 후 비용 대비 총효과 규모를 산출하였다. 총효과 규모는 현재가치법을 바탕으로 한 ROI(Return On Invest)를 산출하였으며 아동ㆍ청소년종합통계시스템 구축 후 2년차에 BEP(Break Even Point)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적으로 제안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통계체제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다. 둘째, 아동통계와 청소년통계의 유기적 연계와 공조 추진이다. 셋째 청소년통계 생산 기관간의 전략적 연계의 추진이다. 넷째, 청소년통계 항목의 지속적 발굴이다. 다섯째, 청소년통계 수집ㆍ가공ㆍ생산의 제도화이다. 여섯째, 청소년통계를 통한 국가 청소년 지수 개발과 국제비교연구 확대이다. 일곱째, 청소년통계의 질 제고를 위한 조사예산의 적정선 확충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종합통계의 신뢰적ㆍ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에의 전담조직 신설을 제언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청소년통계의 현황
• Ⅲ. 청소년통계의 개선방향
• Ⅳ. 청소년통합통계체제의 체계화 및 구출방안 (To-Be Architecture)
• Ⅴ. 청소년종합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안)
•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
• 부록 : 청소년통계 산출처별 지표 현황
• 연구결과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