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과 개방적 지역주의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과 APEC이 강조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의 이론적 콘셉트에 대해서 논한다. APEC의 이론적 아이디어로서의 개방적 지역주의는 많은 결점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으며 지역적 개방주의의 실천에 있어서 대단히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이론적으로 분석 한 후 개방적 지역주의의 논의에 적합하다고 고려되는 지역주의의 일방적, 비차별적 자유화, 새로운 회원에 대한 개방성의 정도, 개방으로 인한 무역의 용이성, 비공식적, 비제도적, 자발적인 성격의 성취도에 대해서 논의한다.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는 APEC의 다자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APEC의 발전에서 발견되는 개방적 지역주의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허약함의 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쌍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현안들을 APEC의 틀 속에서 논의하도록 유도함으로서 불필요한 무역분쟁을 예방하고 역내 유대강화에 일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