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주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on its 20th Anniversary : Assessment and Future Issues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지난 20년 동안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전환과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을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독려해 온 점은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지난 20년간 가정폭력을 둘러싼법적인 대응이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가정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판례분석 및 최근의 입법 논의를 통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향후 과제를 입법과제와 법해석 변경과제, 법제도 운용상의 개선과제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그 결과 법 제정 당시 가정폭력을 가정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국가의 입장을 개인의 의사를 중심에 둔 법 집행으로 인하여충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고, 그 중심에는 ‘가정보호’라는 법의 목적이 자리잡고 있음을살펴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 기반 하에서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보호’가 우선인 법이 되도록 하는 법 개정과 함께 방향성 전환에 따른 법 운용 실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인식전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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