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동욱, "형사상 배임죄의 입법례와 주체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37 (37): 151-179, 2013
2 박광현, "형사법의 독자성과 민사법과의 법질서 통일성 관점에서 바라 본 학제 간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257-309, 2012
3 구재훈, "채무불이행과 배임죄" 서울대학교 법학평론편집위원회 6 : 2016
4 황태윤, "이중매매와 횡령죄" 부설법학연구소 39 : 125-151, 2013
5 김덕중, "이중매매에 따른 매도인의 형사책임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19 (19): 441-466, 2012
6 주지홍,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법학연구소 51 (51): 319-347, 2010
7 정다희,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형사책임" 법학연구원 29 (29): 463-484, 2017
8 박찬걸,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법학연구소 48 (48): 289-322, 2013
9 강수진,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 배임죄 불성립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대검찰청 (49) : 343-378, 2015
10 강동욱,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인정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 민사법상 효력과 비교를 통하여" 법학연구소 19 (19): 1-31, 2016
1 강동욱, "형사상 배임죄의 입법례와 주체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37 (37): 151-179, 2013
2 박광현, "형사법의 독자성과 민사법과의 법질서 통일성 관점에서 바라 본 학제 간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257-309, 2012
3 구재훈, "채무불이행과 배임죄" 서울대학교 법학평론편집위원회 6 : 2016
4 황태윤, "이중매매와 횡령죄" 부설법학연구소 39 : 125-151, 2013
5 김덕중, "이중매매에 따른 매도인의 형사책임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19 (19): 441-466, 2012
6 주지홍,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법학연구소 51 (51): 319-347, 2010
7 정다희,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형사책임" 법학연구원 29 (29): 463-484, 2017
8 박찬걸,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법학연구소 48 (48): 289-322, 2013
9 강수진,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 배임죄 불성립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대검찰청 (49) : 343-378, 2015
10 강동욱,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인정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 민사법상 효력과 비교를 통하여" 법학연구소 19 (19): 1-31, 2016
11 김태수, "부동산 이중매도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원 32 (32): 97-122, 2008
12 강수진, "부동산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판결" 법학연구원 (76) : 227-271, 2015
13 김혜정,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 한국법정책학회 12 (12): 1879-1900, 2012
14 문채규,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판례이론의 분석과 검토" 법학연구소 57 (57): 107-140, 2016
15 허일태, "배임죄의 성립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형사실무연구회 5 : 2005
16 송희식, "배임죄의 불법과 치역(値域)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판결-" 한양법학회 (35) : 331-360, 2011
17 이창섭,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4 (14): 23-48, 2012
18 장승일, "배임죄의 본질과 이중매도인의 형사책임" 동북아법연구소 9 (9): 295-318, 2015
19 이정원, "배임죄의 구조와 문제점" 부설법학연구소 34 : 123-144, 2011
20 안경옥,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동산·부동산의 이중매매·이중양도 등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 법조협회 65 (65): 574-607, 2016
21 류전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의 해석과 민사법리의 관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4 : 431-456, 2016
22 박성민, "배임죄에 있어 임무위배행위의 제한과 실제" 법학연구원 22 (22): 119-140, 2010
23 이승준, "배임죄 행위주체 해석의 방향 -동산 이중양도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422) : 99-114, 2011
24 허일태, "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 한국형사법학회 27 (27): 3-36, 2015
25 김종덕, "배임죄 주체의 해석상 몇 가지 문제" 한국법학원 (112) : 2009
26 김용수, "배임죄 재해석의 필요성" 한국형사법학회 27 (27): 125-147, 2015
27 손동권, "배임죄 성립에 있어 동산과 부동산 사이의 차이문제" 한국형사법학회 25 (25): 303-324, 2013
28 류승훈, "민 · 형사법 측면에서 살펴 본 부동산 · 동산 이중매매시의 배임죄 성립 여부" 법학연구소 10 (10): 237-259, 2016
29 김종구, "동산이중양도의 배임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판결 -" 한국법학회 (51) : 425-442, 2013
30 권오걸,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 부동산 이중매매와의 비교를 통해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3 (13): 401-426, 2011
31 이창온,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대판 2011. 1. 20, 2008도10479에 대한 평석"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 : 2011
32 백원기, "대물변제예약체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4 : 457-497, 2016
33 이용식,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형사불법적 구조"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3 : 223-259, 2015
34 "債務不履行과 背任罪(再論)" 법학연구소 27 (27): 317-340,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