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서비스에 반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민들의 낮은 정책 인지로 인한 사각지대의 발생이다. 이 연구는 시민 개인의 역량이 복지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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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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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31-6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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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서비스에 반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민들의 낮은 정책 인지로 인한 사각지대의 발생이다. 이 연구는 시민 개인의 역량이 복지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
복지정책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서비스에 반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민들의 낮은 정책 인지로 인한 사각지대의 발생이다. 이 연구는 시민 개인의 역량이 복지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수혜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역량 결핍이 역설적으로 정책 인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2020년 집행된 보편적 코로나 지원 정책인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선별적 정책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인지 수준에 대해 개인의 경제적, 건강, 정치적 역량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 역량의 결핍은 전반적으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책 인지를 저하했으며, 경제적 역량은 부분적으로 정책 인지를 높이는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복지 제도 설계에서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세밀하고 포용적인 접근을 함의로 강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tersection of individual capabilities and welfare policy awareness, focusing on Seoul's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in 2020. Analyzing data from the 2020 Seoul Welfare Survey, the research reveals that a lack of pers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tersection of individual capabilities and welfare policy awareness, focusing on Seoul's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in 2020. Analyzing data from the 2020 Seoul Welfare Survey, the research reveals that a lack of personal capabilities acts as a hindrance to policy awareness among citizens, challenging traditional rational actor models. Economic capabilities were identified as partially contributing to increased awareness, emphasizing the nuanced role of financial factors. Importantly, the study highlights the often-overlooked impact of health capabilities on awareness, urging a more compassionate approach in welfare policy considerations. The conclusion emphasizes the pivotal role of communication in welfare system design, emphasizing the need for targeted strategies that consider the diverse circumstances of the population. In summary, this research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health, in shaping policy awareness, providing actionable insights for policymakers aiming to create more inclusive welfar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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