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인수형자의 교정처우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rrectional treatment for elderly offenders

국문 초록 (Abstract)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Aging Korea」에 대한 준비가 지금까지의 어느 시기보다도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그 이미지가 변해가고 있는 노인범죄자와 범죄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형사정책의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교정처우에 있어서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은 당면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교정처우에서 노인범죄자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는 먼저, 노인수형자에의 양호적·복지적인 교정처우의 배려에 대한 국민일반의 이해를 어디까지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다.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징역수형자이며 복지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점에 있어서 고령(복지)과 형벌(징역)과의 상호 대립하는 이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특히 형사정책분야에서 노인범죄에 주목하여 일찍부터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를 강구해온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형사정책 분야에서의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동향, 특히 교정단계에서의 처우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바와 그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우리나라 노인수형자의 교정처우에 있어서의 시사점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수형자의 분류와 수용의 기준으로서 연령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 개인의 특성을 배려한 처우를 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형시설 및 설비의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의료서비스 및 시설의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노인수형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의 준비가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1. 들어가며
• 2. 일본의 노인범죄에 대한 개관
• 2-1. 일본 노인범죄의 동향
• 2-2. 노인범죄 증가의 원인
• 3. 일본 노인수형자의 현황
• 3-1 노인수형자의 추이
• 3-2 노인수형자의 특징
• 4 일본 노인수형자 교정처우
• 4-1. 노인수형자의 분류와 수용
• 4-2. 노인수형자에 대한 처우상의 배려
• 4-3. 검토 및 시사점
• 5.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연희,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 본 노인범죄 전망: 가족의 지지자원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정포럼 4 (4): 115-148, 2010

2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0

3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0

4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8

5 강은영, "노인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2001

6 김경태, "노인수형자에 대한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43 (43): 147-169, 2009

7 장규원, "노인수용자의 재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50 (50): 33-60, 2011

8 박동수, "노인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5 (5): 43-64, 2009

9 조용철, "노인범죄의 동향과 심리" 한국범죄심리학회 4 (4): 227-257, 2008

10 장준오, "노인범죄와 범조피해 및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11 박영규, "고령범죄자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42 (42): 7-33, 2009

12 太田達也, "高齢者犯罪の動向と刑事政策的対応" 43 (43): 2006

13 内閣府, "高齢社会白書" ぎょうせい 2006

14 山根喜一郎, "高齢犯罪者の処遇について" 43 (43): 2006

15 佐々木満, "高齢受刑者の趨勢と処遇上の問題点" 24 (24): 1986

16 立山龍彦, "高齢化社会の法的側面" 東海大学出版会 1995

17 法務省, "第110矯正統計年報Ⅰ" 2010

18 警察庁, "犯罪統計書" 2010

19 法務總合硏究所, "犯罪白書" 2004

20 法務總合硏究所, "犯罪白書" 2002

21 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 "犯罪白書" 2008

22 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 "犯罪白書" 2010

23 菊田幸一, "犯罪学　7訂版" 成文堂 2009

24 安成訓, "日本の高齢犯罪者の矯正処遇" 41 (41): 2006

25 菊田幸一, "日本の刑務所" 岩波書店 2002

26 大谷実, "刑事政策講義　新版" 弘文堂 2009

27 藤本哲也, "刑事政策概論　全訂第6版" 青林書店 2010

28 Jordan, Lamar, "Law Enforcement and the Elderly: A Concern for the 21st Century"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2002

29 Alston, L. Crime, "Illinois,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86

30 長谷川和夫, "HANDBOOK OF GERONTOLOGY" 岩崎學術出版社 1976

31 통계청보도자료, "2010 고령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