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활성화 방안 연구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rnal audit of local government : the case of Jeollanam-do provi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perational system of internal audit of Korea needs much to be improved compared to that of advanced countries. and due to the lack of independence and expertism, there appears a problem of insufficient internal control func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audit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is not functioning properly due to various legal bases and redundant audits by audit subjects. That is, due to redundant audits by many auditing organization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the Board of Audit & Inspection of Korea, joint audit of the cent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audit of local assembly, the internal audits of cities and provinces, cause delay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carrying out the works. In addition, due to the external audits by higher organizations,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m of internal audit organization are far below expectation.
In this regard,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Jeollanam-do's international audit, this study aims to propose measures to activate the internal audit of local governments.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is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internal audit organizations, enhance the expertism of internal audit staff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internal audit activities. The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result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in terms of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internal audit organizations, there is no organization to exclusively carry out internal audit and therefore, audit independence is not secured. In addition, the lack of status and authority of audit supervisors results in the restrictions on independent audit activities. As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internal audit organization in local governments; recruit audit supervisors through open competition and upgrade their position; and give them the authority to recommend audit staff.
Secondly, in terms of enhancing the expertism of internal audit staff, it appears that expertism needs to be improved because of the assignment of audit staffs who lack expert qualification and experience to internal audit organizations; the lack of audit-related training for staffs due to circular personnel operation; and the absence of external experts' participation in audit position and specific audit. As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proposes to strengthen the transfer limit period of audit staffs; introduce audit rank, favorably treat a person with audit experience or license and training; and involve external experts in specific audits.
Thirdly, in terms of securing the efficiency of internal audit activities, due to the redundant external audits on local government by the Board of Audit & Inspection of Korea, the following problems arise: internal audit organizations can not fully carry out its own functions; the support and coordination on international audit organization by the Board of Audit & Inspection of Korea is not sufficient; and the audit results need to be opened to the public. As improvement measure, this study proposes to apply the single audit system to the same case that was audited already; strengthen the comprehensive audit function of internal audit organization; support expert education and advise on audit technics by the Board of Audit & Inspection of Korea; and establish a coordination committee in Board of Audit & Inspection of Korea fo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internal audit organizations.
In order to activate the internal audit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internal audit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operation status of Jeollanam-do's internal audit, Among the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for internal audit system,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applicable measures to the operational improvement as soon as possible and for cases that need system improvement and legal revision, improvement measures need to be taken through proper procedure so that the internal audit may carry out its role.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finding out the problems of internal audit operation status of Jeollanam-do's audit staffs, especially among local governments and proposing th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nternal audit and performance audit for Jeollanam-do and its cities and counties need to be further researched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자체감사의 운영체계는 선진국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이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취약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는 다양한 법적근거와 감사주체에 의해 중복적으로 감사가 실시되고 있어 자체감사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합동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도 자체감사 등 여러 감사기관에 의한 중복감사로 인하여 일선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상급기관의 외부감사로 인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의 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의 자체감사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주요 연구내용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보장, 자체감사인력의 전문성제고 및 자체감사 활동의 효율성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보장 측면에서 보면, 자체감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이 없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감사책임자의 위상과 권한이 취약하여 독립적인 감사활동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를 독립적 기구로 설치하고, 감사책임자의 개방형 채용 및 직급 격상, 그리고 감사직원에 대한 인사추천권 부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체감사인력의 전문성제고 측면에서 보면, 자체감사기구에 전문자격 및 경험이 부족한 감사요원이 선발되고, 순환보직 인사운영 및 감사관련 교육훈련 부족, 그리고 감사직렬 및 특정 감사에 외부전문가의 참여 부재 등으로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서 감사담당자의 전보제한기간 강화, 감사직렬의 도입, 감사경력 또는 자격증 보유자 및 감사 교육이수자의 우대, 그리고 특정 감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자체감사활동의 효율성확보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 중복으로 자체감사기구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감사원의 지원 및 조정역할 부족과 감사결과의 공개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이미 감사를 받은 동일사안에 대해서는 단일 감사제를 적용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종합감사 기능을 강화하며, 감사원의 전문교육 및 감사기법에 대한 자문 등 지원, 그리고 감사원에 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및 조정역할을 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자체감사 운영 실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자체감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 중에서 운영상 개선을 통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절차를 거쳐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자체감사기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자체감사제도에 대하여 연구한 것과 다르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전라남도 감사담당자에 한정하여 자체감사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데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및 시․군의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와 성과감사에 대하여 연구하지 못한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자체감사의 이론적 논의 및 실태 8
• 제1절 자체감사제도의 일반이론 8
• 제2절 자체감사 운영실태 16
• 1. 자체감사의 조직, 인력 및 예산 실태 16
• 2. 자체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및 효율성 20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실태 23
•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23
• 2.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 운영실태 28
• 제3장 전라남도의 감사체계 및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 34
• 제1절 전라남도에 대한 감사체계 34
• 1. 국회의 국정감사 34
• 2. 감사원의 감사 35
• 3. 중앙부처의 정부합동감사 36
• 4. 전라남도의 자체 종합감사 37
• 5.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41
• 6.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운영 44
• 제2절 전라남도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44
• 1. 자체감사기구의 조직운영 실태 44
• 2. 자체감사기구의 인력운영 실태 48
• 3. 자체감사기구의 예산운용 실태 50
• 제4장 전라남도 자체감사 실태 분석 51
• 제1절 연구조사 설계 51
• 1. 연구모형 51
• 2. 연구조사 설계 55
• 3.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분석 60
• 제2절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분석 67
• 제3절 자체감사인력의 전문성 분석 77
• 제4절 자체감사활동의 효율성 분석 96
• 제5장 전라남도 자체감사의 활성화 방안 107
• 제1절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107
• 제2절 자체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109
• 제3절 자체감사활동의 효율성 확보 113
• 제6장 결 론 118
• 제1절 연구 요약 118
•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120
• 참고문헌 122
• 국문초록 127
• 부 록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