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발행체제와 활용 실태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과서 발행제도(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의 활용 실태와 만족도를 비교·분석하고, 활용 실태와 만족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각 발행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현장교사 및 교과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교과서 발행제도의 활용 실태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전역의 중·고등학교 교사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문항별 응답에 대해 기본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교사의 배경 변인별 차이를 고찰하기 위해 교차분석(x2 검정)을 실시하였다. 일부 문항에는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를 실시하여 집단별로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설문조사는 201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고등학교 교사 592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비교하는 데 활용하였다.
교과서 발행제도의 활용 실태와 만족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구하기 위해 한국의 초, 중등 교사 13명과 미국의 중등 교사 및 교과서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과서 발행제도의 활용 실태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활용 실태와 만족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교과서 발행제도의 주요한 차이는 심의 여부와 채택 주체, 공급 방식에 있었다. 심의절차가 있는 국·검·인정제와 해당 절차가 없는 자유발행제로 구분되었고, ‘보통’의미의 자유발행제는 개별학교 단위에서 위원회나 학교 재량에 따라 교과서를 선정하며, ‘강한’의미의 자유발행제는 개별교사들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교과서 및 교재를 선정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교과서 선정에 대한 교사의 재량권은 국정제, 검·인정제에 비해 자유발행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강한’의미의 자유발행제에서 교사의 재량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과서 공급 방식과 관련하여 개별 학생들의 직접 구매방식은 자유발행제 하에서만 나타났다. 교과서 발행제도 이외에 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발행제도의 활용 실태는 학교 유형, 학교 소재지, 담당 과목, 교과서 관련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는 ‘강한’의미의 자유발행제, ‘보통’의미의 자유발행제, 인정제, 국·검정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족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대체로 현행 발행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검·인정제를 하의 교사들은 검·인정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자유발행제 하의 교사들의 경우 검·인정제를 선호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 발행에 대한 국가, 시·도 교육청, 주·교육구의 개입 필요성에 대해 국·검·인정제 하의 교사들은 국가, 시·도 교육청, 주·교육구의 일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자유발행제 하의 교사들은 최소한의 개입만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강한’의미의 자유발행제를 적용하는 교사들의 경우 개입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교과서 발행제도 이외에 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학교 유형, 담당 과목, 교과서 관련 경험에 따라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교과서 발행제도의 활용 실태와 만족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의 교과서 선정에 대한 재량권, 담당 교과목, 학교급, 업무부담, 입시 등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교육제도 및 환경,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과서 발행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실질적인 의견과 반응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국제비교의 결과는 우리나라와 타국 간의 교육제도와 환경, 사회·문화적 배경, 기타 배경 변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actices and satisfactions of textbook publication policies: government-designated textbook policy, government-approved textbook policy, and freely-published textbook policy; and to examine the impact factors from surveys conducted among teachers and textbook experts.
A survey is conducted among 123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under different policies by states or by schools, across the United States to understand the practices and the satisfactions of corresponding policies. Then the result of the survey is compared with the data collected on the 'Perception on the policies in the textbook publication' among 592 Korean high school teachers, which wa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in 2018. The primary fundamental frequency analysis is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Then the cross-analysis (x2 test) is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y teachers' background variables. For some selected questions, the one way ANOVA is us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data by groups.
Additionally, the in-depth interviews are conducted with 13 Korean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and 15 American secondary teachers and textbook experts to explore the impact factors of differences between the practices and satisfactions of textbook publication policies.
This paper discusses the consequences and satisfaction of practicing various textbook policies. Then we address the impact factors of differences between practice and satisfaction.
The textbook policies can be classified into two groups: one that requires government approval procedures, including government-designated textbook policy,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 policy, and government-approved textbook policy, and freely-published textbook policy which does not require the government approval procedure. The freely-published textbook policy consists of two meaning types: 'median' meaning and 'strong' meaning. Under the 'median' meaning, the school committee has the authority to choose textbooks at the school level. Individual teachers have the authority to choose their textbooks under the 'strong' meaning. As a consequence, teachers have more discretion power under the 'strong' meaning over the 'median' meaning. Meanwhile, the direct textbook purchase behavior of individual students is observed only under the freely-published policy practice.
The 'strong' meaning type of the freely-published textbook policy is the most satisfactory policy among all others follow by the 'median' meaning of the freely-published textbook policy, government-approved textbook policy, government-authorized and government-designated textbook policies. Most of the teachers tend to prefer the current system apart from their satisfaction. Teachers under the government-approved and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 policy responded positively about their current policy and some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in textbook publication. In contrast, teachers under the freely-published textbook policy responded oppositely with little government involvement. Notably, the teachers under the 'strong' meaning of the freely-published textbook policy system express no need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any form.
Moreover, we obtain a significant result of differences in practices and satisfaction for teachers by their background variables based on the school types, subjects, school location and their experiences in textbook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impact factors of differences in practices and satisfaction of textbook publication policies are teacher's discretion power on the textbook selection, teaching subjects, school level, work burden, entrance examination and others. The cultural and soci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US are also the crucial impact factors.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e consensus of teachers in response to the textbook publication policies and their suggestions to improve the outcome. Furthermore, the comparison result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must account for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system,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s, and all other background variables to bring to an agre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4
• 3. 연구의 제한점 5
• 4. 용어의 정의 5
• II. 이론적 배경 8
• 1. 교과서 발행제도의 구성요소와 유형 8
• 2. 교과서 발행제도의 국내·외 역사적 변천과 현황 13
• 3. 선행연구 분석 30
• 3.1 교과서 발행제도의 특징 비교 30
• 3.2 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한 비교연구의 한계 40
• 4. 교과서 발행제도의 활용 실태,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43
• III. 연구방법 46
• 1. 양적 연구 47
• 1.1 활용 실태와 만족도에 대한 교사대상 설문조사 47
• 1.2 설문조사 대상 48
• 1.3 연구도구 50
• 1.4 분석방법 53
• 2. 질적 연구 53
• 2.1 영향요인 탐구를 위한 심층면담 53
• 2.2 면담조사 대상 54
• 2.3 자료의 수집 58
• 2.4 분석방법 60
• Ⅳ. 연구결과 61
• 1. 교과서 발행제도의 활용 실태 비교 61
• 2. 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 비교 92
• 3. 교과서 발행제도의 활용 실태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05
• Ⅴ. 결론 138
• 1. 연구의 요약 138
• 2. 논의 및 시사점 142
• 참고문헌 146
• 부 록 153
• Abstract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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