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상 저작권 침해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Standard for the Determina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French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judgement of right’s infringement is the main point of each single law, and it is one of the crux of copyright infringement. Especially, the aspect of copyright infringement manifest in various forms, as a characteristic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closely related and affected by a technological advancement. Standards for judgement are to set up a fixed criteria, however, the issue arises when unexpected spectrums are subjected in a case of copyright disputes that deals with creations displays thoughts and sentiments. To date, without substantive enactment, the copyright law of the Korea merely deals with a issue subsequent to conclusion of copyright violation, in reality, judgement of infringement depend on court judgemen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accumulation of pertinent precedents, many judgement criteria has been set forth and this influences korean copyright cases and theories on the matter as well. A country's judgement of infringement varies in standards and guideline titles. Even with an equal term used, a title may mean different category. This matter can be compared by supplementing a meaning through individually analysing a precedent. This paper explored a nation known for the 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ance, in order to expand the meaning of judgement of infringement. First of all, categorized a infringement case in detail focusing on French precedent. And then delved into considerations for criteria of infringement judgement. The value of this article is to be significant in terms of establishment of the Korea copyright infringement judgement criteria as the base research for the field by exploring French copyright infringement precedent and legal principles.

국문 초록 (Abstract)

개별법의 영역에 있어서 권리의 침해를 판단하는 것은 핵심으로 다루어지는 일이며, 이는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특히, 저작권 침해의 양상은 기술 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지식재산권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일정한 틀을 정립하는 것인데, 침해의 판단은 이를 적용하는 저작권 분쟁 사안마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의 예상할 수 없는 스펙트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성립 이후를 다루고 있을 뿐, 침해 판단에 있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관련 판례의 축적이 상당하였고, 그 결과 여러 판단기준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국의 침해 판단은 나라마다 기준과 지침의 명칭이 다르고, 동일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포함하는 범주는 다를 수 있다. 이는 개개의 판례분석을 통해 의미를 보충하여 비교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침해 판단의 시사점을 넓히기 위하여 저작권의 강국으로 평가되는 프랑스의 판례와 법리를 살펴보았다. 우선, 의거성과 유사성을 들어 침해를 판단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분류하였으며, 침해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의 고려요소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침해판단의 기준을 체계화하고자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으로 나누는 우리의 경우와 달리, 요건의 구분없이 의거성과 유사성 아래에서 침해를 판단하는 프랑스 법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서달주, "프랑스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2 서달주, "프랑스 저작권 이용계약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3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4 오승종, "저작재산권침해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 요건과 그 판단기준"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449-480, 2003

5 권영준,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6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12

7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4

8 방정환, "인터넷 포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저작권 침해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8 (48): 37-81, 2013

9 이상정, "우리 저작권법상 전시권의 문제점" 법학연구소 41 (41): 225-240, 2006

10 정경석, "著作權 侵害判斷에서 顯著한 類似性의 槪念 導入論" 법조협회 58 (58): 217-248, 2009

11 C. COLOMBET,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et droits voisons" Dalloz 1999

12 A. LUCAS,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Dalloz 2010

13 M.VIVANT, "Le droit d’auteur" Dalloz 2009

14 F. POLLAUD-DULIAN, "Le droit d’auteur" Economica 2005

15 R. PLAISANT, "Le droit des auteurs et des artistes exécutants" Delmas 1970

16 N. QUOY, "Le contrefaçon par reproduction en droit d'auteur français et en droit comparé" 1998

17 C. Debbasch, "Droit de l’audiovisuel" Dalloz 1993

18 A. Bertrand, "Droit d'auteur 2011/2012" Dalloz 2010

19 A. FRANÇON, "Cours de propriété littéraire, artistique et industrielle" Litec 2001

20 Franc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Dalloz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