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의 최근동향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화, 국제화 그리고 전자화라는 시대의 흐름이 지방세제와 재정법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지방화는 지방세제와 재정운용권한의 이양과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며, 행정개혁은 작은 정부, 정부의 시장체질화강화, 민영화, 민간경영기법의 도입과 연결된다. 그리고 세제의 국제화추세는 세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요구하며, 이 점은 결국 앞선 제도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선 세제와 세정의 구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전자화는 주민과 공고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납세자 주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로 특히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의 개선 또는 도입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국가와 지방간의 권한배분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의 법률유보조항의 한계, 그리고 지자체간의 경쟁과 균형을 위한 법정외세와 초과과세제도의 한계에 대한 재검토와 대도시 세제 및 재정개념의 정립과 대도시기초단체간의 재정공유방안을 새로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체계의 일관성 및 독자성과 관련하여 지방세전치주의의 위헌결정에 따른 관련제도의 국세와 지방세간의 조화, 납세소송제도와 주민제안제도의 시급한 도입, 중앙감사를 지양하고 주민감사와 정부회계의 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추진 그리고 공공예금의 투명화 방안으로 추진되는 공과수납기관의 입찰선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아직은 미개척부분이지만 국제화에 따르는 조세조약과 지방세문제를 언급하였고, 환동해권과 동북아의 경제불록화가 지방세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전자화로 인한 전자납부와 전자징수 그리고 전자고지제도의 도입과 추진에 대한 현황, 민영화와 징수조직의 아웃소싱을 통한 합리적인 징세 체계의 구축 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논의의 기본방향: 지방화·국제화 그리고 전자화
• Ⅱ. 지방화와 지방세
• Ⅲ. 국세와 지방세 체계의 일관성와 독자성
• Ⅳ. 국제화와 지방세
• Ⅴ. 전자화와 민영화
•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