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혁신체제에서 기술보호 및 확보방안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개방형 혁신 환경 속에서 미래신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기업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두가지 도전적인 과제를 던져 준다. 즉, 보유 핵심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외부로부터 신성장 동력기술 을 제대로 확보할 것 인가이며, 전자는 인력 유동성의 증가와 맞물려, 후자는 국가별 특허법제도나 기술 이전 규제상의 차이와 맞물려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술보호 및 기술확보와 관 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기술보호를 위한 구체방안으로 연구협의단계에서 자사의 영업비밀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직적 관리와 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직적 관리의 이원적 관리체제를 기반으로 영업 비밀 관리체제 정비방안, 제3자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조치, 종업원․퇴직자에 대한 비밀관리대책 및 비 밀유지계약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였다. 연구수행 중의 보호조치로서 연구기록 유지관리체제 구축과 계 약이행을 위한 법무 관리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협력상대방이 경쟁기업에 인수합병되어 영업 비밀이 유출되거나 개발기술을 소유하거나 이전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책을 제시하였다. 기술확보를 위한 구체 방안으로 발명자 인정기준, 특허권 공유, 국내우선출원의무 등의 법제 차이에 따라 연구성과인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한 최근 해외법제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제언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 국문 요약 >
• Ⅰ. 서 언
• Ⅱ. 기술보호를 위한 구체방안
• 1. 연구협의 단계에서의 보호 조치
• 2. 연구수행 중의 보호 조치
• Ⅲ. 기술확보를 위한 구체방안
• 1. 직무발명체제의 구축
• 2. 발명자 인정 기준에 대한 법제 차이에 따른 조치
• 3. 연구성과 보호형태의 입장차이에 대한 조치
• 4. 연구성과의 공동소유에 대한 법제차이에 따른 조치
• 5. 연구성과의 특허출원 시기 차이에 따른 조치
• Ⅳ. 결언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