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원과 학습지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표준약관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원 표준약관은 전반적인 용어 정리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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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70.23
KCI등재
학술저널
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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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원과 학습지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표준약관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원 표준약관은 전반적인 용어 정리가 필요하...
본 연구는 학원과 학습지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표준약관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원 표준약관은 전반적인 용어 정리가 필요하고,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과 광고에 관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며, 최근 개정된 학원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교습비반환사유와 반환금액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학습지 거래에서는 학습지의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는 경우에 할부거래법이 적용되고, 방문판매사원을 통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는 경우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양 법률을 동시에 일 관성 있게 고려하여 표준약관을 보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도 정비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improvement plan for standardized agreement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hakwon) and home-school teaching material market to protect consumers and advance comsumer rights and interests. This study exa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improvement plan for standardized agreement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hakwon) and home-school teaching material market to protect consumers and advance comsumer rights and interests. This study examines the dispute cases in cooperation with ``Korea Consumer Agency`` and reviews the precedent researches and relevant laws. In addition, this study collects and analyzes the agreements of the current private educational market. Following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for standardized agreement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and home-school study material market. The improvement plan for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standardized agreement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terminologies in the standardized agreement. Second, new standardized agreement should contain these contents: compulsory information offering to the clients before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the guidelines of training fee refund according to the recently revised act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and consumer dispute settlement regulations. The improvement plan of home-school teaching material`s standardized agreement is as follows. First, new standardized agreement should consider ``Installment Transaction Act`` and ``Door to Door Selling Act``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 standard criteria of cancelation charges and payment refunds should be reexamined.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ome effective ways for using standardized agreement.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준성, "학원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2 한국소비자연맹, "통신판매중개행위 실태 및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2005
3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요거래분야 약관이용실태 분석 및 표준약관(안) 작성"
4 김미숙, "입시산업 규모 및 추이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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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따돌림 방지법 제정 동향 및 한국교육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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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재판을 통한『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 분석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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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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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