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학원과 학습지 표준약관 개선방안 연구 =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a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and Home-school Teaching Materials` Standardized Contract Term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9966761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학원과 학습지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표준약관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원 표준약관은 전반적인 용어 정리가 필요하고,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과 광고에 관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며, 최근 개정된 학원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교습비반환사유와 반환금액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학습지 거래에서는 학습지의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는 경우에 할부거래법이 적용되고, 방문판매사원을 통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는 경우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양 법률을 동시에 일 관성 있게 고려하여 표준약관을 보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도 정비되어야 한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학원과 학습지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표준약관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원 표준약관은 전반적인 용어 정리가 필요하...

      본 연구는 학원과 학습지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표준약관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원 표준약관은 전반적인 용어 정리가 필요하고,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과 광고에 관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며, 최근 개정된 학원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교습비반환사유와 반환금액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학습지 거래에서는 학습지의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는 경우에 할부거래법이 적용되고, 방문판매사원을 통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는 경우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양 법률을 동시에 일 관성 있게 고려하여 표준약관을 보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도 정비되어야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improvement plan for standardized agreement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hakwon) and home-school teaching material market to protect consumers and advance comsumer rights and interests. This study examines the dispute cases in cooperation with ``Korea Consumer Agency`` and reviews the precedent researches and relevant laws. In addition, this study collects and analyzes the agreements of the current private educational market. Following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for standardized agreement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and home-school study material market. The improvement plan for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standardized agreement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terminologies in the standardized agreement. Second, new standardized agreement should contain these contents: compulsory information offering to the clients before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the guidelines of training fee refund according to the recently revised act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and consumer dispute settlement regulations. The improvement plan of home-school teaching material`s standardized agreement is as follows. First, new standardized agreement should consider ``Installment Transaction Act`` and ``Door to Door Selling Act``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 standard criteria of cancelation charges and payment refunds should be reexamined.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ome effective ways for using standardized agreement.
      번역하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improvement plan for standardized agreement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hakwon) and home-school teaching material market to protect consumers and advance comsumer rights and interests. This study exa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improvement plan for standardized agreement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hakwon) and home-school teaching material market to protect consumers and advance comsumer rights and interests. This study examines the dispute cases in cooperation with ``Korea Consumer Agency`` and reviews the precedent researches and relevant laws. In addition, this study collects and analyzes the agreements of the current private educational market. Following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for standardized agreement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and home-school study material market. The improvement plan for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standardized agreement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terminologies in the standardized agreement. Second, new standardized agreement should contain these contents: compulsory information offering to the clients before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the guidelines of training fee refund according to the recently revised act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and consumer dispute settlement regulations. The improvement plan of home-school teaching material`s standardized agreement is as follows. First, new standardized agreement should consider ``Installment Transaction Act`` and ``Door to Door Selling Act``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 standard criteria of cancelation charges and payment refunds should be reexamined.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ome effective ways for using standardized agreemen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준성, "학원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2 한국소비자연맹, "통신판매중개행위 실태 및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2005

      3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요거래분야 약관이용실태 분석 및 표준약관(안) 작성"

      4 김미숙, "입시산업 규모 및 추이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6

      5 한국소비자원, "어학연수 절차대행 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2

      6 황진자, "약관규제법 정비방안연구" 한국소비자원 2009

      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제 2010-1호"

      8 도승이, "사교육의 개념 및 분류체계연구" 성균관대 사교육중점연구소 2007

      9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보고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

      10 이종재, "사교육 현상과 대응" 교육과학사 2009

      1 황준성, "학원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2 한국소비자연맹, "통신판매중개행위 실태 및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2005

      3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요거래분야 약관이용실태 분석 및 표준약관(안) 작성"

      4 김미숙, "입시산업 규모 및 추이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6

      5 한국소비자원, "어학연수 절차대행 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2

      6 황진자, "약관규제법 정비방안연구" 한국소비자원 2009

      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제 2010-1호"

      8 도승이, "사교육의 개념 및 분류체계연구" 성균관대 사교육중점연구소 2007

      9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보고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

      10 이종재, "사교육 현상과 대응" 교육과학사 2009

      11 김순남, "사교육 진단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2010

      12 김태준, "국내입시학원산업 현황과 전망, KIS Credit Monitor 2009.1.26" 한국신용평가 2009

      13 백일우, "교육경제학" 학지사 2007

      14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10

      15 정호열, "경제법" 박영사 2010

      16 김현준, "‘관료주의 프로파간다’ 관점에서 본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통계 보도자료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19 (19): 23-46, 2012

      17 김미란, "2008 사교육 공급지실태조사연구Ⅲ(학습지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18 유한구, "2008 사교육 공급지실태조사연구Ⅰ(종합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19 육준필, "2008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연구Ⅴ(개인과외 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20 김승보, "2008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연구Ⅳ(온라인 학원 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21 채창균 외, "2008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연구Ⅱ(학원․교습소 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 2009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4-1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9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7 0.92 1.298 0.0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