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환경하에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미래관리체제 = Role of the Armistice Agreement under Korean Security Environment and Future Peace Management Regim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uncertain and troubled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t is not reasonable to hurriedly replace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with a new peace treaty. It is because an agreement without enough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and relief of tensions could not guarantee permanent peace. It is rather proper to pursue effective peace management in a transition period on the basis of Korea-U.S. alliance and it strong deterrent power with the maintenance of the present Armistice Agreement.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 (UNC), international agency executing the Armistice Agreement, should be preserved before the construction of permanent peace mech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참고문헌 (Reference)

1 제성호, "한반도통일과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체" 자유기업원 2007

2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 법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지평서원 2000

3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가능성, 방안" 세종연구소 1998

4 이근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법학연구소 49 (49): 164-192, 2008

5 Klingner, Bruce,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따르는 도전" 48 : 2010

6 장광일,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 (6) : 2010

7 배재식, "한국휴전의 법적 제문제" 16 (16): 1975

8 외무부, "한국통일문제, 1943년~1960년" 외무부 1961

9 제성호, "한국군 작전권과 그 환원문제, In 군축 및 군비통제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1989

10 송대성, "평화체제 구축 국제적 경험과 한반도" 세종연구소 2000

11 최진욱,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통일연구원 2007

12 유병화, "통일지향적 남북한관계의 법이론 연구" 국토통일원 1990

13 김명기, "주한 국제연합군과 국제법" 국제문제연구소 1990

14 엄국현, "조선반도 평화보장문제" 평양출판사 2006

15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3

16 백진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방안, In 미･북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 방향"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94

17 윤영미, "전작권 전환과 한국안보의 당면과제, In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해병대 발전방향" 2010

18 육군종합행정학교, "작전법" 육군종합행정학교 2007

19 정경영, "유엔사의 미래역할과 한국군과의 관계정립 방안" 사단법인 21세기 군사연구소 2007

20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로 동당출판사 1997

21 박용옥, "연합사 해체, 유엔사 보강으로 대처해야" 자유기업원 2007

22 남성욱, "북핵! 남북 상생의 해결 방안은?, In 2010 남북관계와 동북아 평화: 과제와 전망" 2010

23 제성호,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전략: 내용, 의도 및 문제점, In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민족통일연구원 1995

24 제성호,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국제법적 대응" 중앙법학회 15 (15): 159-202, 2013

25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통일원 1992

26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 요론" 국제문제연구소 1992

27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선집 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28 합동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합참 합동작전본부/유엔사 군정위 연락단 2010

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1981

30 제성호, "경의선철도 연결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책" 7 (7): 2000

31 개성공업지구 법제연구회, "개성공업지구 법제의 진화와 미래, In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시리즈 40"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32 Levie, Howard, "The Nature and Scope of the Armistice Agreement" 50 : 1956

33 서보혁, "MB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기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주도할 때" KNSI 2010

34 Stone, Julius,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A Treatise on the Dynamics of Disputes- and War-Law" Rinehart & Company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