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외국현황 및 우리나라 제도 발전방향 = Current State of 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s Worldwide and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of Korean Healthcare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 Study Purpose : This study was designed to recommend national policy related to 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s to Korean government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countries' (U.S.A., German, Japan) management, cases, law system, operation & compensation system.
○ Study Methods :
- Data collection related to 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by three countries' article, text, web, regulations
- Workshop by participating experts.
- Consultation from experts and national institution.
○ Study Results : The reforms of 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s were recommend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ree countries' system. The items of each area are as follows:
- Adverse events for reporting and compensation are needed to unify
- Restrictions on access to compensation are needed to be eased
- Standards for recognition of claims are needed to revise.
- Compensation coverages are needed to extended to cover real expenses.
- Multi-parties' participation on collection of found for compensation
○ Expected effect :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revise the states and improve the 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보상신청 및 보상금 산정 등의 합리적인 기준 정립 및 전반적인 보완․개편 필요
○ 연구사업목적 :
-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대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 3개국의 국가피해보상제도 현황을 비교분석(비교법 및 비교제도론적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연구내용:
- 외국의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사례분석: 접종별 이상반응 신고 사례 및 피해보상 현황
- 외국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현황 파악: 피해보상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국가보상제도 운영에 대한 조직구성 및 역할, 피해조사 절차와 내용 및 보상신청 절차, 피해보상심의 기준 및 보상금 내용과 산정 기준
- 우리나라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평가: 다른 나라와의 제도 비교와 장단점 분석, 우리나라 예방접종 국가피해보상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연구방법 : 주요 3개국의 문헌, 웹 자료, 법령, 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체계적 고찰을 통해 국가보상의 현황 및 국가보상제도의 운영체계 및 보상체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두 차례의 워크숍, 예방접종피해 관련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문 및 델파이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
○연구결과 : 주요 3개국의 비교법 및 비교제도론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 및 보상을 위한 발현 임상증상 매트릭스의 일원화
2) 보상신청제한 기준의 완화(본인부담금 최소 30만원 기준 삭제)
3) 보상인정기준(특히, 개연성에 대한 정의 재정립)의 개정
4) 보상범위의 실질적 비용에 준하는 보상액의 확대
5) 적정 보상을 위한 기금 마련의 다양한 방안 모색
ｏ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우리나라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보완 및 개편에 활용
- 외국의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사례와 보상 현황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