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금지청구권 도입 추진현황
- Ⅱ. 금지청구권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 Ⅲ.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의 고려사항
-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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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321
3903
학술저널
8-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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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부과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