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움과 사회적고립 정책 연구(1) - 선진국 사례 중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 사례를 통해 1인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고립 대응정책을 비교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OECD에 따르면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며, 외로움과 사회적 연결의 결핍은 저소득, 고령,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중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1인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고립이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불평등, 사회적 배제와 연결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영국은 사회적 처방을 통해 외로운 사람을 지역사회 활동과 연결하는 모델을 발전시켰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외로움 감소와 함께 GP 방문, 응급실 이용, 입원 감소가 보고되었다. 일본은‘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을 통해 외로움과 사회적고립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했지만, 시행 이후에도 외로움 비율은 39.3% 수준에 머물고 지역 간 실행 격차가 지속되는 한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정책이 세 방향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외로움과 사회적고립을 의료비와 돌봄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적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법과 제도가 실제로 고위험 1인가구에게 도달하도록 국가 전략과 지역 실행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단순한 안부확인을 넘어 지역사회 관계 형성, 사회참여, 도움 요청 가능성을 넓히는 연결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외로움과 사회적고립 대응은 1인가구시대 한국 복지정책의 핵심 과제로 재구성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o compare policies addressing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in single households through case studie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deriv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OECD, people living alone experience loneliness more frequently, and loneliness and lack of social connection tend to overlap with low income, old age, and socioeconomic vulnerability. This indicates that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in single households are not merely issues of personal feelings, but structural problems linked to health, inequality, and social exclusion.
This study believes that South Korea's policies need to be complemented in three directions. Firstly,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must be recognized as social costs that increase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and care, and must be approached with preventative investment. Secondly, national strategies and local implementation systems need to be strengthened so that laws and institutions actually reach high-risk households. Thirdly, policies need to shift from simple safety checks to connection-centered policies that broaden the possibilities for community relationship building, social participation, and support requests. This will allow addressing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to be redefined as a core issue in Korean welfare policy in the era of single-househo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