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 중국 법률감독제도의 새로운 발전에 관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법률감독은 법률운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현대법치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법률감독의 개념․구성․형식과 특징을 연구하였고, 이어서 당대 중국법률감독제도의 설립근거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체계적으로 중국 당대 법률감독시스템․국가법률감독과 사회법률감독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중국 <감독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에 대해 특별히 소개를 진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감독과 법률감독
• Ⅱ. 법률감독의 근거
• 1. 완전한 법률감독제도를 설립하는 것은 현대 청렴 및 민주정치의 필요이다.
• 2. 법률감독제도는 현대국가관리와 사회관리의 수요이며 불완전한 인성에 대한 보충이다.
• 3. 법률감독은 법률이 각각의 단계를 조정하여 효과적인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양호한 시스템이자 법률가치를 실현할 수있는 중요한 보장이다.
• 4.
• Ⅲ. 국가법률감독시스템
• 1. 국가권력기관의 감독
• 2. 국가행정기관의 감독
• 3. 국가검찰기관의 감독
• 4. 국가심판기관의 감독
• Ⅳ. 사회법률감독시스템
• 1. 공민감독
• 2. 사회여론의 감독
• 3. 사회조직에 의한 감독
• 4. 집정당의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