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딜(New Deal) 시대의 노사관계 - NLRA의 제정과 CIO의 노동투쟁을 중심으로 - = The American Industrial Relations in New Deal Era* - An Essay with Focus on NLRA and CIO -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은 뉴딜 시대에 힘의 균형에 의한 새로운 국면의 노사관계가 형성되었고 현재까지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노조가 붕괴된 상황에서 강력한 노조가 다시 구축되는 역사적 과정을 ‘위로부터의 변화’인 루즈벨트 정부의 노동정책과 NLRA의 제정,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변화’인 CIO 중심의 노동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재조명하였다. 그리고 협력과 대립이라는 노사관계의 양날에서 왜 대립이 오랫동안 미국 노사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고착되었는지도 뉴딜 시대 노사관계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통해서 규명해 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LRA의 제정은 루즈벨트 정부가 노동시장에 대한 과거의 자유방임적 입장에서 적극적 시장개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노조의 성장과 활성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을 의미한다. 이것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촉발하여 CIO가 창설되었고, CIO는 GM과 U.S. Steel 등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둘째, 이 당시 미국의 주요산업은 이미 대량생산체제가 확립되어 노동자들이 산별 노조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신생 산별노조 연합체인 CIO가 기존의 AFL을 제치고 노동 운동을 주도하였다. 물론 CIO와 루즈벨트 정부의 협력관계가 CIO의 성장에 끼친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셋째, NLRA는 힘의 균형에 입각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달성을 이상으로 삼았으나 결과적으로는 힘의 균형에 입각한 대립적 노사관계로 귀결되었다. ‘위로부터의 변화’가 추구하는 방향과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움직임 사이에 존재하는 철학적 괴리와 책략적 괴리가 가져온 결과이다. 부연하면 CIO의 연좌농성파업과 같은 노조의 호전적 투쟁 방식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 노조 성장에는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초래한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merican industrial relations system was drastically transformed in New Deal era and has been sustained without significant changes until now. This paper did historical investigation about this phenomena with the focus on the ‘change from the above’ and the ‘change from the below’. The ‘change from the above’ means the Roosevelt government’s pro-union public policy and the NLRA enactment, while the ‘change from the below’ means the labor movement led by CIO. The major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enactment of NLRA indicates direct labor market intervention by the Roosevelt government from the laissez-faire policy. The NLRA stirred the ‘change from the below’, and, therefore, CIO was born and it grew rapidly with the success of GM and U.S. Steel strikes. Secondly, the newborn CIO overwhelmed the old AFL and led the labor movement in New Deal era, because the workers wanted industrial unions under the well established mass manufacturing system of the U.S. Also, the good relationship between the CIO and the Roosevelt government also contributes to the growth and success of the CIO. Thirdly, the NLRA’s ideal model of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based upon power balance ended in competi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based upon power balance. It is because of the philosophical and tactical discrepancy in achieving the goal between the ‘change from the above’ and the ‘change from the below’. For example, CIO’s sit-down strike was a good weapon for the ‘change from the below’, but a deadly poison for the ‘change from the abov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뉴딜의 노동정책 방향
• Ⅲ. CIO의 창설과 성장
•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