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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통제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action of the Factors Controlling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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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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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패통제요인 중 사전예방적 요인과 사후통제적 요인이 청렴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후통제적 요인을 매개변수 및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사전예방적 요인과 청렴도의 관계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적발 및 처벌요인은 사전예방적요인과 청렴도의 관계에서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매개하여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적발 및 처벌요 인과 사전예방요인과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분석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적발 및 처벌시스템이 필요하다 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적발 및 처벌요인과의 상호작용항의 검증 결과 조직건정 성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부패방지전략 수립 시 사전예방 요인과 사후통제요인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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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부패통제요인 중 사전예방적 요인과 사후통제적 요인이 청렴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

      본 연구는 부패통제요인 중 사전예방적 요인과 사후통제적 요인이 청렴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후통제적 요인을 매개변수 및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사전예방적 요인과 청렴도의 관계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적발 및 처벌요인은 사전예방적요인과 청렴도의 관계에서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매개하여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적발 및 처벌요 인과 사전예방요인과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분석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적발 및 처벌시스템이 필요하다 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적발 및 처벌요인과의 상호작용항의 검증 결과 조직건정 성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부패방지전략 수립 시 사전예방 요인과 사후통제요인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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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interaction of the factors controlling corruption. To do that,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 regression analysis is used. The factors controlling corruption is classified into factor of preventive-controlling corruption and post-controlling corruption. First, the result of mediating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factor post-controlling corruption on integrity is not significant except the factor of intention of leader’s integrity.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 of organization’s soundness is moderating effect on the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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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interaction of the factors controlling corruption. To do that,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 regression analysis is used. The factors controlling corruption is classified into factor of preventive-controlling corrupti...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interaction of the factors controlling corruption. To do that,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 regression analysis is used. The factors controlling corruption is classified into factor of preventive-controlling corruption and post-controlling corruption. First, the result of mediating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factor post-controlling corruption on integrity is not significant except the factor of intention of leader’s integrity.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 of organization’s soundness is moderating effect on the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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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 서론
      • II. 이론적 검토
      • III. 연구 설계
      • IV. 분석결과
      • ABSTRACT
      • I. 서론
      • II. 이론적 검토
      • III. 연구 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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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동효, "한국과 몽골의 부패원인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17 (17): 79-108, 2012

      2 김영종, "지방행정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정책" 1-23, 1998

      3 라영재, "지방정부 부패통제전략의 효과성 분석: 경기도 안산시 청렴도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 14 (14): 1-24, 2009

      4 이승종, "지방자치론" 박영사 2005

      5 김귀영, "서울시 청렴정책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6 이학식, "사회과학연구를 위한 회귀분석" 집현재 2012

      7 최순영, "부패행위에 대한 제도적 통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2012

      9 김태룡, "부패의 결정요인과 통제수단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12 (12): 3-18, 2000

      10 이균우, "부패와 거버넌스" 한국부패학회 13 (13): 53-75, 2008

      1 한동효, "한국과 몽골의 부패원인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17 (17): 79-108, 2012

      2 김영종, "지방행정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정책" 1-23, 1998

      3 라영재, "지방정부 부패통제전략의 효과성 분석: 경기도 안산시 청렴도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 14 (14): 1-24, 2009

      4 이승종, "지방자치론" 박영사 2005

      5 김귀영, "서울시 청렴정책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6 이학식, "사회과학연구를 위한 회귀분석" 집현재 2012

      7 최순영, "부패행위에 대한 제도적 통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2012

      9 김태룡, "부패의 결정요인과 통제수단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12 (12): 3-18, 2000

      10 이균우, "부패와 거버넌스" 한국부패학회 13 (13): 53-75, 2008

      11 연성진, "부패사범 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2 김병섭, "김대중 정부의 부패통제 정책평가: 가능성과 지속되는 문제" 39 (39): 27-52, 2001

      13 김용세, "공직자 부정부패" 두남사 1998

      14 법률저널, "공무원범죄, 집행유예 비율 평균보다 2배 높아"

      15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실효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2010

      16 이하섭, "경찰부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경찰의 명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패학회 18 (18): 113-131, 2013

      17 Mathur, Vijay K., "Economics of Crime: An Investigation of the Deterrent Hypothesis for Urban Areas" 60 (60): 459-466, 1978

      18 Becker, Gray S., "Crime and Punishment : An Economic Approach Crime and Punishment : An Economic Approach" 76 : 169-217, 1968

      19 Rose-Ackerman, Susan, "Corruption: A Study in Political Economy" Academic Press 1978

      20 Klitgaard, Robert E., "Controlling Corrup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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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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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19 0.19 0.2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1 0.19 0.3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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