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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유형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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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ion workers have a right to withhold their labor, that is to strike including stoppage of work, concerted slowdown or other concerted interruption of operations by employees. Hence, as a general principle, employers can't penalize employees or discriminate against them because they exercised the right to strike. Strikers who engage in certain types of unlawful conduct lose their statutory right or regal protection. Moreover employers may institute injuction(provisional disposition) as a major legal tool to combat unionism. Some authors have suggested that injunctions against strikes issued by court may protect the sanctity of labor contracts against the threat of union interference. But constitutionnal spirits force us to recognize the benefits of collective bargaining, outlaw the yellow-dog contracts, remove labor-management disputes from the threat of national court injunctions. Among other things, when such an injunction is issued, there must be rigorous limitations upon the availability of injunctions in labor disputes. The right of worker's strike is guranteed by a contitutional law, it admits the use of force in legal system. If so, the imployer's counteractions are admitted within of law system. this spirits should be understood as a appearance of not civil law but labor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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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on workers have a right to withhold their labor, that is to strike including stoppage of work, concerted slowdown or other concerted interruption of operations by employees. Hence, as a general principle, employers can't penalize employees or discr...

      Union workers have a right to withhold their labor, that is to strike including stoppage of work, concerted slowdown or other concerted interruption of operations by employees. Hence, as a general principle, employers can't penalize employees or discriminate against them because they exercised the right to strike. Strikers who engage in certain types of unlawful conduct lose their statutory right or regal protection. Moreover employers may institute injuction(provisional disposition) as a major legal tool to combat unionism. Some authors have suggested that injunctions against strikes issued by court may protect the sanctity of labor contracts against the threat of union interference. But constitutionnal spirits force us to recognize the benefits of collective bargaining, outlaw the yellow-dog contracts, remove labor-management disputes from the threat of national court injunctions. Among other things, when such an injunction is issued, there must be rigorous limitations upon the availability of injunctions in labor disputes. The right of worker's strike is guranteed by a contitutional law, it admits the use of force in legal system. If so, the imployer's counteractions are admitted within of law system. this spirits should be understood as a appearance of not civil law but labor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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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설
      • II.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요건
      • 1. 피보전권리
      • 2. 보전의 필요성
      • III. 징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유형
      • I. 서설
      • II.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요건
      • 1. 피보전권리
      • 2. 보전의 필요성
      • III. 징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유형
      • 1. 직장점거와 가처분
      • 2. 피켓팅과 가처분
      • 3. 생산관리와 가처분
      • 4. 작업중지권행사와 가처분
      • 5. 기타 영업방해행위와 가처분
      • IV.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한게
      • 1.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일반적 한계
      • 2. 쟁의행위의 유형에 따른 가처분의 개별적 한계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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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竹下守夫, "不作爲を命ずる假處分, 保全處分の體系 下卷. 吉川太二郞博士還歷記念" 法律文化社 1979

      2 吉川大二郞, "勞動爭議と假處分, 勞動法講座3(勞動爭議)" 有裵閣 1961

      3 김시철, "학교운영자들이 인격권 및 시설관리권을 토대로 그 상대방인 교원의 위법한 표현행위 및 집회 등에 대한 사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다양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사례" 법원도서관 2006

      4 박용상, "표현행위에 대한 부작위청구권. 기업과 법:도암 김교창 변호사 화갑기념"

      5 임종률,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경문사 1982

      6 조휴옥,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연구" 서울대학교 1990

      7 반도헌,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8 김상용, "인격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의 비교고찰(3)" (322) : 1988

      9 권성,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및 간접강제명령의 별기의 가부, 가처분의 연구" 박영사 1994

      10 노상헌, "시설관리권·징계처분과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여름) : 2008

      1 竹下守夫, "不作爲を命ずる假處分, 保全處分の體系 下卷. 吉川太二郞博士還歷記念" 法律文化社 1979

      2 吉川大二郞, "勞動爭議と假處分, 勞動法講座3(勞動爭議)" 有裵閣 1961

      3 김시철, "학교운영자들이 인격권 및 시설관리권을 토대로 그 상대방인 교원의 위법한 표현행위 및 집회 등에 대한 사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다양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사례" 법원도서관 2006

      4 박용상, "표현행위에 대한 부작위청구권. 기업과 법:도암 김교창 변호사 화갑기념"

      5 임종률,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경문사 1982

      6 조휴옥,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연구" 서울대학교 1990

      7 반도헌,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8 김상용, "인격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의 비교고찰(3)" (322) : 1988

      9 권성,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및 간접강제명령의 별기의 가부, 가처분의 연구" 박영사 1994

      10 노상헌, "시설관리권·징계처분과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여름) : 2008

      11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1991

      12 강용현, "비방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광고금지를 명하는 판결 및 그 판결절차에서 명하는 간접강제(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 : 공1996상, 1486)" 1996

      13 송오식, "불법행위의 귀책근거와 예방적 효과론" 전북대 1994

      1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하)" 1993

      1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보전처분-" 2003

      16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법원행정처 24 : 1993

      17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쟁송실무Ⅲ -노동가처분편-" 2007

      18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5

      19 조경민, "노동가처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6

      20 최영호, "기업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4) : 1994

      21 김상원, "가압류·가처분"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22 石松亮二, "現代勞動法" 中央經濟社 244-, 2006

      23 Alvin L. Goldman, "Labor and Employment Law the United States" Kruwer Law International 1996

      2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7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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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2 0.62 0.5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3 0.876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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