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인식-수용 관계와 정부 신뢰- 사업기관 신뢰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Moderating Effects of Governmental Trust between Policy Perception-public Accepta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is a methodological exploratory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al trust between policy perception and public acceptance. We want to measure not only governmental trust but also policy agencies trust in nuclear policy. Because nuclear policy has risks and public acceptance is more important on nuclear policy than the others. Results of the analysis, risk perception and governmental trust affects public acceptance in nuclear policy. Also trust in regulatory and R&D agency affects too. Risk perception negatively impacts policy acceptance. But the trust of regulatory and R&D agencies has a positive impact on policy acceptance. Especially, trust of regulatory agency is a significant variable in the perception-acceptance relationship.
Through this study, we suggest organizational management for execution organization as a way to improve policy acceptance.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policies with risk,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rust(reliability) of enforcement agencies. By increasing the credibility of the regulatory body,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policy organization in terms of reducing the negative impact of the risk perception on the policy accept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다. 이해집단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대 행정에서 대상자들이 정책에 대해 가지는 수용정도가 정부정책의 성패를 가르기도 한다. 정책수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신뢰, 특히 정부신뢰가 가지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정책인식-수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단순 정부 신뢰가 아닌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고, 인식-수용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 대상자의 수용도가 중요한 원자력정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정부 및 규제기관, R&D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정책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은 정책수용도에 부(－)의 영향력을, 정부 및 규제, R&D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정(＋)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인식-수용관계에 있어 조절변인으로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용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실행조직에 대한 조직관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위험을 동반한 정책들에 대한 수용성 증대를 위해 여러 방안 중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해당 정책에 대한 위험인식이 수용성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부처(기관)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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