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79호

국문 초록 (Abstract)

인플레이션의 글로벌 확산, 금리 인상, 중국 경제성장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전 세계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임.
- 2023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22년보다 더욱 낮아져서 금년에 힘들었지만 내년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됨.
* IMF : 2021년 6.1% → 2022년 3.2%e) → 2023년 2.7%e)
* OECD : 2021년 5.8% → 2022년 3.0%e) → 2023년 2.8%e)
주요국의 통화 긴축과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세계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함. 특히 2022년 4월과 8월에는 경상수지가 적자였음.
-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커서 글로벌 경제여건의 변화가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는 경상수지 흑자 축소가 불가피하며,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외환보유액이 줄고 대외 신인도가 악화되는 등 국민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23년도에는 수출 부진, 금리상승에 따른 자본조달 비용 상승, 각종 투자 지연,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행, KDI, 현대경제연구원, IMF 등 경제전망 기관들은 2023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금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함.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 어려워지고, 대도시와 수도권보다는 중소도시와 비수도권의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임.
- 금리상승, 주택가격 하락, 원부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분양 물량 증가로 부동산 PF대출의 부실 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짐.
- 부동산 PF대출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면 금융권의 건전성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건설사,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PF대출 잔액 : 2019년 71.8조원 → 2020년 84.9조원 → 2021년 101.9조원 → 2022.6월 112.2조원
* PF대출 연체율 : 2021년 말 0.18% → 2022.6월 말 0.50%
* 미분양 주택 : 2021.12월 1.8만호 → 2022.6월 2.7만호 → 2022.8월 3.2만호

목차 (Table of Contents)

•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극복 위한 SOC 예산 확대 필요
• 인프라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여전히 부족한 SOC, 노후 인프라 급증 전망
• 통합 법률안, 균형발전 성과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